입법 익스플로러
내가 투자한 종목, 내가 다니는 회사에 호재 악재로 작용하는 국회 법안이 무엇일까. 우리 지역구 의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어느 산업과 기업에 관심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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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김우영 의원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안
구글과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 사업자와 관련해 국내 통신 사업자가 망 이용 대가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국내 사업자와 비교해 차별적인 계약을 맺거나,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를 제재.2024-08-08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이용자에 △서비스 이용조건 및 대가 △이용조건 변경 시 사유 및 절차 △해지나 서비스 제한의 절차 및 요건 △이용자의 이의제기 및 피해구제의 기준 등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2024-07-30/ 1입법익스플로러 문의전화번호 02-360-4171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