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익스플로러
내가 투자한 종목, 내가 다니는 회사에 호재 악재로 작용하는 국회 법안이 무엇일까. 우리 지역구 의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어느 산업과 기업에 관심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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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시 화재 탐지 및 알림, 소화 설비 등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2024-09-24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인공지능의 발전과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안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인공지능사업자 및 개발자 등이 지켜야할 AI윤리에 관한 원칙을 정부가 제정해 공표.
=고위험AI 확인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사업자에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를 부여.
=고위험AI를 이용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 받으려할 경우 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2024-09-12/ 1입법익스플로러 문의전화번호 02-360-4171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