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대통령 소속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등 규정.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

△규제 및 인허가 관련 패스트 트랙 도입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전력 및 용수 지원 등 혜택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산업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국가반도체산업본부 신설.

반도체 산업과 관련한 전력망과 용수 공급망 등 설비 설치 비용을 정부와 반도체가 지원.

반도체 클러스터 및 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조금 직접 지원 근거 마련.

근로소득 상위 5% 이내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근로 규정 예외 적용.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산업은행이 단일 기업에 대여할 수 있는 자금을 자기 자본의 25%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은행 자본금 규정을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