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익스플로러
내가 투자한 종목, 내가 다니는 회사에 호재 악재로 작용하는 국회 법안이 무엇일까. 우리 지역구 의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어느 산업과 기업에 관심이 있을까.
이제 한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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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동차 등 제조물과 관련해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음을 인정하도록 규정.
2024-09-02악재입법 가능성 지수D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금자 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인상. 한도의 적정성을 업종별로 5년마다 검토.
2024-07-17/ 1입법익스플로러 문의전화번호 02-360-4171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