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익스플로러
내가 투자한 종목, 내가 다니는 회사에 호재 악재로 작용하는 국회 법안이 무엇일까. 우리 지역구 의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어느 산업과 기업에 관심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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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최수진 의원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연구개발 과제 보안등급을 세분화
2025-02-17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최수진 의원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30년 말까지 연장
2025-02-03호재입법 가능성 지수D최수진 의원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수도권 이외 지역의 매매가 9억원 이하 미분양 주택에 대해 2029년 말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매입 시점으로부터 5년간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2024-12-13호재입법 가능성 지수D최수진 의원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수도권 바깥 지역에서 9억원 이하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의 최대 50%를 감면.
2024-12-13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최수진 의원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임상시험수탁업체(CRO)도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 특별법'의 대상임을 명문화.
우수 CRO에 대한 인증, 포상금 지급, 국제협력활동 지원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2024-11-14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최수진 의원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합성생물학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지원할 근거 마련.
=바이오파운드리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도 명시.2024-09-10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최수진 의원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신판매업을 신고한 대형마트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에도 통신판매 허용.
의무휴업일 등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매년 그 타당성을 검토해 조치할 것’을 명시.2024-06-27입법익스플로러 문의전화번호 02-360-4171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