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익스플로러
내가 투자한 종목, 내가 다니는 회사에 호재 악재로 작용하는 국회 법안이 무엇일까. 우리 지역구 의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어느 산업과 기업에 관심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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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우주 발사체에 사용되는 특수화약을 방산업체에서도 생산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
2024-10-07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대부업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을 1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
대부업취급자격인 제도를 신설해 영업소마다 관련 인력을 두도록 규정.2024-08-27중립입법 가능성 지수E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국가첨단전략산업 지정 업종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한 투·융자 사업이 가능한 법적 근거 마련.
2024-07-30/ 1입법익스플로러 문의전화번호 02-360-4171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