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익스플로러
내가 투자한 종목, 내가 다니는 회사에 호재 악재로 작용하는 국회 법안이 무엇일까. 우리 지역구 의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어느 산업과 기업에 관심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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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전기차 충전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시 해당 시설 소유자가 관련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2024-10-02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기존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거나, 지상에 신규 설치할 경우 관련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2024-09-26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시 화재 탐지 및 알림, 소화 설비 등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2024-09-24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건물 등 시설물 소유자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화재 탐지 설비 및 소화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
=충전시설은 지상이나 주차장 출입구로 제한.2024-09-12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장소를 지상으로 제한.
2024-09-11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관할 지자체장에 위치와 수량을 신고하는 신고제를 도입.
=충전시설 사고시 설치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자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2024-09-09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관련 비용 및 관련 소방시설 설치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2024-08-27중립입법 가능성 지수E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시 지자체장에 위치 및 설치수량 등 신고제 도입
2024-08-12악재입법 가능성 지수D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시 살수장치나 전기차 전용 소화기, 소화 덮개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지하주차장 등 옥내 설치 때는 소화 수조와 방화셔터 등의 설치를 의무화.2024-08-09악재입법 가능성 지수D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건물 내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할 경우 소화수조와 방화벽 등 소방시설 설치하도록 규정.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정기점검 실시 규정.2024-08-07/ 2입법익스플로러 문의전화번호 02-360-4171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