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는 메타버스콘텐츠 발전 및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메타버스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 위한 시책 수립, 연구개발 지원,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시책 강구.

정부는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관련 기업의 해외 지원도 지원. 이를 위한 전담 기관 지정 근거도 마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급분류 받은 게임을 수정할 때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된 현행 규정과 관련해, 수정 사항이 경미하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 제작사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시정명령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는 금지된 게임 업체들의 이용자에 대한 경품 제공을 사행성 조장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할 수 있도록 허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에 대한 세액 공제를 음악과 게임, 만화 등으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악, 웹툰, 게임 등 문화 콘텐츠 전반에 영상콘텐츠가 적용 받고 있는 세제 지원을 하도록 관련 대상 확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의로 불법 게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