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익스플로러
내가 투자한 종목, 내가 다니는 회사에 호재 악재로 작용하는 국회 법안이 무엇일까. 우리 지역구 의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어느 산업과 기업에 관심이 있을까.
이제 한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결과 25건
-
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건설 엔지니어링과 관련해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
하수급인의 재하도급 금지.
이를 어길 경우 영업 정지 조치.2024-10-29호재입법 가능성 지수D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 1세대에게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
2024-10-28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박대출 의원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지주회사가 계열사를 통한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현행보다 3년 연장.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수입배당급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2024-10-24호재입법 가능성 지수D이인선 의원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비수도권에 소재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이를 통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수요를 높인다는 계획.2024-10-18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대상 품목으로 추가.
의류 제조업체에 생산된 의류 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도록 규정.2024-10-17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김형동 의원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간사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정된 제조 금지 화학물을 수입할 경우 환경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각각 허가를 받도록 규정된 것을 환경부 허가만 득하면 되도록 규제 일원화.
2024-09-23호재입법 가능성 지수D조경태 의원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수도권 이외 지방 또는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2024-09-09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의약품 사용에 따른 피해구제 범위에 ‘위해 가능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추가.
제약사의 고의성이나 사고 발생 예측이 되지 않았더라도 제약사가 관련 비용을 부담할 근거를 마련.2024-09-02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박수민 의원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CVC가 투자조합을 결성할 때 외부자금 유치 한도를 40%→50%, 총자산 중 해외자금 금액 비중은 20%→30%로 각각 상향.
SOC 등 투자회사 등의 임원을 겸임하는 기업결합은 신고 의무를 면제.2024-08-06호재입법 가능성 지수D최은석 의원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1주택자가 법 시행 1년 이내에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 이후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에서 1주택자로 간주해 세부담 완화.
2024-08-02입법익스플로러 문의전화번호 02-360-4171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