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층간소음과 관련해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사업주체의 보완시공을 의무화.

성능검사 실시 이전 단계에서의 중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행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층간소음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 등의 사업을 위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받았을 경우 2명 이상에게 전매하는 것을 금지. 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

지식사업센터 시행자는 승인 없이 분양 홍보관 설치 금지. 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

지자체에 지식산업센터 시행자 및 입주자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 부여. 관련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지자체가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업체 현황 및 사업내용을 주기적으로 확인 점검하도록 하고, 관리자에 입주현황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지식산업센터를 지정된 용도가 아닌 방법으로 활용하려 할 경우와 관련 임대 및 매매에 대해 벌금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이외 지역의 매매가 9억원 이하 미분양 주택에 대해 2029년 말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매입 시점으로부터 5년간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바깥 지역에서 9억원 이하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의 최대 50%를 감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델하우스를 설치할 때 실제 설계도대로 만들어지도록 하고, 실제와 다른 부분은 사업자가 고지하도록 의무화.

해당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해결 방안도 명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 엔지니어링과 관련해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

하수급인의 재하도급 금지.

이를 어길 경우 영업 정지 조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 1세대에게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