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익스플로러
내가 투자한 종목, 내가 다니는 회사에 호재 악재로 작용하는 국회 법안이 무엇일까. 우리 지역구 의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어느 산업과 기업에 관심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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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태양광 발전 설비와 관련해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는 지자체에 정부 지원 사업이 우선 지원되도록 규정.
2025-01-02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중 매립이 완료된 폐기물 처리 용도의 산업용지를 태양광 발전 사업자에 임대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마련.
2025-01-02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국가 및 지자체, 기금 등을 통해 설립되는 주차대수 80대 이상 주차장에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2024-12-19호재입법 가능성 지수C이철규 의원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반도체 지원 관련 정책 의결 위해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 5년마다 반도체 경쟁력 강화 계획 수립.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위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근거 마련. 보조금 등 재정 지원 가능.
반도체산업에 필요한 전력망, 용수 공급망 설치 등의 계획을 정부의 관련 계획에 반영해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가 전력 및 용수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 등도 간소화.2024-11-11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공공 소유 부지 및 건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련 수익을 주민과 나눌 경우 이격거리 규제 적용에서 제외.
2024-09-30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력 개통 운용 과정에서 한전이 등이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사업자에 출력 제어 조치를 취할 경우, 관련 손실에 대한 보상을 사업자에게 정부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2024-09-26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단지 입주 중소 중견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2024-09-26호재입법 가능성 지수D정진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대통령 소속 국가반도체경쟁력강회위원회 설립.
=반도체 사업 영위하는 중소, 중견기업에 R&D와 기반시설 구축, 전문인력 지원, 기술보호 등을 지원할 근거 규정.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2024-09-25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한국산업단지공단이 조성한 산업단지 내에서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방안을 내놓도록 하고, 이에 따라 관련 설비 보급.
2024-09-19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태양광 및 풍력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해 관련 세제혜택 부여.
2024-09-05입법익스플로러 문의전화번호 02-360-4171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