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사가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해 고의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

일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투자성 상품을 권유하면서 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소비자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규정.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번 이상 양도된 채권은 추심을 금지하는 규정과 관련해, 채권 양도는 3번까지로 제한하더라도 추심은 가능하도록 규정.

=3번 양도된 채권도 추심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금융업종별로 다르게 정하도록 해 보험금 상향 기반 마련.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채권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도록 규정.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영업점을 폐쇄할 경우 금융위에 사전 신고 및 보고 의무화. 금융위는 금융취약계층의 은행 접근성 고려해 신고 수리 여부 결정.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자 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인상. 한도의 적정성을 업종별로 5년마다 검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9년 12월 31일까지 0.5%인 현행 예금보험기금 보험료율 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도록 규정.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금융위가 5년만다 적정선을 검토해 국회 정무위에 보고하도록 규정.

예금자 보호 한도를 결정하는 예금보험위에 국회 추천 위원 2명을 추가 선임.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구체적인 보호 한도는 업종별로 정하도록 규정.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자 보험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

금융·경제 위기 등 특정 상황에서 예금 전액을 보호할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