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익스플로러
내가 투자한 종목, 내가 다니는 회사에 호재 악재로 작용하는 국회 법안이 무엇일까. 우리 지역구 의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어느 산업과 기업에 관심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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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권성동 의원국민의힘 정무위원회
=3번 이상 양도된 채권은 추심을 금지하는 규정과 관련해, 채권 양도는 3번까지로 제한하더라도 추심은 가능하도록 규정.
=3번 양도된 채권도 추심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2024-09-11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신용카드회사의 카드 이용 상점에 대한 이용대금 지급을 매출전표 매입 기준 3일 이내로 명시.
공휴일이 3일 이상 지속될 경우 중간일자에 지급토록 규정.2024-09-03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박수민 의원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금융업종별로 다르게 정하도록 해 보험금 상향 기반 마련.
2024-08-28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모든 채권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도록 규정.
2024-08-16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은행이 영업점을 폐쇄할 경우 금융위에 사전 신고 및 보고 의무화. 금융위는 금융취약계층의 은행 접근성 고려해 신고 수리 여부 결정.
2024-07-30악재입법 가능성 지수D주호영 의원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금자 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인상. 한도의 적정성을 업종별로 5년마다 검토.
2024-07-17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2029년 12월 31일까지 0.5%인 현행 예금보험기금 보험료율 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도록 규정.
2024-07-10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병원과 요양기관 등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하고, 공공성을 가진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 신용카드사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의무화.
2024-07-10악재입법 가능성 지수D김용만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금융위가 5년만다 적정선을 검토해 국회 정무위에 보고하도록 규정.
예금자 보호 한도를 결정하는 예금보험위에 국회 추천 위원 2명을 추가 선임.2024-07-08악재입법 가능성 지수D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구체적인 보호 한도는 업종별로 정하도록 규정.
2024-07-03입법익스플로러 문의전화번호 02-360-4171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