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입점업체 등의 판매대금은 구매확정일 기준 40일 이내에 지급.

플랫폼 입점업체에 단체 구성권 부여, 플랫폼 사업자와 거래조건 협의 요청권 부여.

플랫폼 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변경할 경우 사전통지 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내용 변경 효력 잃어.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 공정위와 지자체에 조사권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