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사가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해 고의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

일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투자성 상품을 권유하면서 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소비자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큰증권을 '투자계약증권'으로 별도 관리하는 규정을 삭제해 다른 증권과 동일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규정.

협회와 증권사 등이 증권 거래를 중개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장외시장 형성을 허용.

토큰증권 장외거래의 경우에는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제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주회사가 계열사를 통한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현행보다 3년 연장.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수입배당급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금액 전체에 대해 비과세.

=ISA 납입 한도를 5년까지 1억원에서 5년까지 3억원으로 상향.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번 이상 양도된 채권은 추심을 금지하는 규정과 관련해, 채권 양도는 3번까지로 제한하더라도 추심은 가능하도록 규정.

=3번 양도된 채권도 추심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금융업종별로 다르게 정하도록 해 보험금 상향 기반 마련.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채권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도록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입 공매도 거래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을 제한.

공매도 목적의 대차계약은 대통령령을 통해 상환기간을 제한.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대상자가 제한명령을 위반해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한 뒤 처분명령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마련.

무차입 공매도와 관련된 전반적인 처벌 대폭 상향.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영업점을 폐쇄할 경우 금융위에 사전 신고 및 보고 의무화. 금융위는 금융취약계층의 은행 접근성 고려해 신고 수리 여부 결정.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자 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인상. 한도의 적정성을 업종별로 5년마다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