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익스플로러
내가 투자한 종목, 내가 다니는 회사에 호재 악재로 작용하는 국회 법안이 무엇일까. 우리 지역구 의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어느 산업과 기업에 관심이 있을까.
이제 한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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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입법 가능성 지수E강민국 의원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기업 밸류업 정책과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는 ETF와 ETN 투자자에 대해 투자금의 10%를 종합소득세에서 공제.
해당 상품에서 얻는 배당소득은 분리 과세하고 여기에 9%의 세율을 적용.2024-11-12중립입법 가능성 지수E김상훈 의원국민의힘 정무위원회신탁업을 하는 금융사가 수탁할 수있는 재산을 채무와 담보권까지 확대.
병원과 세무법인, 특허법인 등 비금융사에도 신탁 업무 참여 일부 허용.2024-11-11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금융사가 원칙과 설명의무 등을 위반했을 경우, 그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금융사로 전환.
2024-11-07악재입법 가능성 지수D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금융사가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해 고의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
일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투자성 상품을 권유하면서 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소비자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규정.2024-10-31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김재섭 의원국민의힘 정무위원회토큰증권을 '투자계약증권'으로 별도 관리하는 규정을 삭제해 다른 증권과 동일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규정.
협회와 증권사 등이 증권 거래를 중개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장외시장 형성을 허용.
토큰증권 장외거래의 경우에는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제한.2024-10-25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박대출 의원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지주회사가 계열사를 통한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현행보다 3년 연장.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수입배당급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2024-10-24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금액 전체에 대해 비과세.
=ISA 납입 한도를 5년까지 1억원에서 5년까지 3억원으로 상향.2024-09-25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권성동 의원국민의힘 정무위원회=3번 이상 양도된 채권은 추심을 금지하는 규정과 관련해, 채권 양도는 3번까지로 제한하더라도 추심은 가능하도록 규정.
=3번 양도된 채권도 추심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2024-09-11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박수민 의원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금융업종별로 다르게 정하도록 해 보험금 상향 기반 마련.
2024-08-28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모든 채권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도록 규정.
2024-08-16입법익스플로러 문의전화번호 02-360-4171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