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델하우스를 설치할 때 실제 설계도대로 만들어지도록 하고, 실제와 다른 부분은 사업자가 고지하도록 의무화.

해당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해결 방안도 명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 엔지니어링과 관련해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

하수급인의 재하도급 금지.

이를 어길 경우 영업 정지 조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 개발자의 사업용 자산 투자에 대해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의 새액 공제를 2033년말까지 적용.

사업 생산까지 못하고 조광권 광업권이 반납되면 관련 세제 혜택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