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익스플로러
내가 투자한 종목, 내가 다니는 회사에 호재 악재로 작용하는 국회 법안이 무엇일까. 우리 지역구 의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어느 산업과 기업에 관심이 있을까.
이제 한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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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에 유출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유출을 통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를 벌금으로 부과.2024-08-05/ 1입법익스플로러 문의전화번호 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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