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공정위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지정.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주식, 지분, 자산을 인수하는 것을 금지.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소유, 지배하는 것을 금지.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부당하게 이용 사업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

이용 사업자가 부당한 차별 등으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을 부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입점 업체화의 계약을 변경 및 해지할 때 가전통지 및 협의하도록 함.

플랫폼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입점업체에 불공정 거래하는 것을 금지.

플랫폼과 이용 사업자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협의회를 마련

공정위는 플랫폼의 위반 행위를 조사해 시정명령 및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 이에 응하지 않는 플랫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부과.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 지배주주를 위한 합병, 회사분할, 사업기회 유용 등에 대해 이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

이사회는 지배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인사로 3분의 1 이상 구성하도록 의무화.

임원에 대한 과다 보수 지급 제한. 자사주 매입시에는 소각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