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사가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해 고의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

일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투자성 상품을 권유하면서 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소비자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규정.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을 농어업정책보험으로 전환.

재해가 아닌 농수산물 공급 증감 등 시장 변화에 따른 손실도 보험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지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큰증권을 '투자계약증권'으로 별도 관리하는 규정을 삭제해 다른 증권과 동일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규정.

협회와 증권사 등이 증권 거래를 중개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장외시장 형성을 허용.

토큰증권 장외거래의 경우에는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제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주회사가 계열사를 통한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현행보다 3년 연장.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수입배당급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포스코, 롯데, 한화, HD현대, GS, 농협 등 10대 대기업 집단이 한해 매출 0.005%를 농어업상생협력기금으로 불입하도록 의무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 선박 기술 등 미래형 선박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관련 조세혜택 제공.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재해보험 보험료에 대한 지원 비율을 국가는 70%이상, 지자체는 20%이상으로 명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농어업인의 할증 보험료도 지원.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 발사체에 사용되는 특수화약을 방산업체에서도 생산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소유 부지 및 건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련 수익을 주민과 나눌 경우 이격거리 규제 적용에서 제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 개통 운용 과정에서 한전이 등이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사업자에 출력 제어 조치를 취할 경우, 관련 손실에 대한 보상을 사업자에게 정부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