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익스플로러
내가 투자한 종목, 내가 다니는 회사에 호재 악재로 작용하는 국회 법안이 무엇일까. 우리 지역구 의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어느 산업과 기업에 관심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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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공 소유 부지 및 건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련 수익을 주민과 나눌 경우 이격거리 규제 적용에서 제외.
2024-09-30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력 개통 운용 과정에서 한전이 등이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사업자에 출력 제어 조치를 취할 경우, 관련 손실에 대한 보상을 사업자에게 정부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2024-09-26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단지 입주 중소 중견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2024-09-26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간사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정된 제조 금지 화학물을 수입할 경우 환경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각각 허가를 받도록 규정된 것을 환경부 허가만 득하면 되도록 규제 일원화.
2024-09-23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한국산업단지공단이 조성한 산업단지 내에서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방안을 내놓도록 하고, 이에 따라 관련 설비 보급.
2024-09-19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태양광 및 풍력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해 관련 세제혜택 부여.
2024-09-05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태양광 발전 설비를 주민참여형 사업이거나 자가소비형으로 설치하는 경우 입지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
지붕형 태양광 역시 입지 규제에서 제외.2024-09-05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
2024-09-05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인 신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규정을 정부 기준으로 통일.
2024-08-29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하거나, 지원을 받아 설치되는 80대 이상의 주차장에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
2024-08-29/ 3입법익스플로러 문의전화번호 02-360-4171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