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 연료 공급을 위해 수소가스를 생산하는 업체들에 대해 정부가 자금 보조나 융자를 할 근거를 마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소유 부지 및 건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련 수익을 주민과 나눌 경우 이격거리 규제 적용에서 제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 개통 운용 과정에서 한전이 등이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사업자에 출력 제어 조치를 취할 경우, 관련 손실에 대한 보상을 사업자에게 정부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입주 중소 중견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정된 제조 금지 화학물을 수입할 경우 환경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각각 허가를 받도록 규정된 것을 환경부 허가만 득하면 되도록 규제 일원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조성한 산업단지 내에서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방안을 내놓도록 하고, 이에 따라 관련 설비 보급.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 및 풍력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해 관련 세제혜택 부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 발전 설비를 주민참여형 사업이거나 자가소비형으로 설치하는 경우 입지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

지붕형 태양광 역시 입지 규제에서 제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인 신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규정을 정부 기준으로 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