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익스플로러
내가 투자한 종목, 내가 다니는 회사에 호재 악재로 작용하는 국회 법안이 무엇일까. 우리 지역구 의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어느 산업과 기업에 관심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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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입법 가능성 지수E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PEF의 버스회사 인수시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
PEF가 보유한 버스회사 간의 인수 합병을 제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버스회사와 관련해서는 PEF에 대한 배당을 제한.2024-10-28호재입법 가능성 지수D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해상풍력 지구를 지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지역주민과 어민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 구성.
=산자부가 송전사업자에 생산 전력 접속설비 건설을 요청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지정 구역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영향평가 절차 일부 생략.2024-09-26입법익스플로러 문의전화번호 02-360-4171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