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익스플로러
내가 투자한 종목, 내가 다니는 회사에 호재 악재로 작용하는 국회 법안이 무엇일까. 우리 지역구 의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어느 산업과 기업에 관심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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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건설 엔지니어링과 관련해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
하수급인의 재하도급 금지.
이를 어길 경우 영업 정지 조치.2024-10-29호재입법 가능성 지수D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 1세대에게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
2024-10-28호재입법 가능성 지수D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비수도권에 소재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이를 통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수요를 높인다는 계획.2024-10-18호재입법 가능성 지수D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수도권 이외 지방 또는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2024-09-09호재입법 가능성 지수D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1주택자가 법 시행 1년 이내에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 이후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에서 1주택자로 간주해 세부담 완화.
2024-08-02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대상에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분쟁 추가.
2024-08-01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부실 시공으로 시설물 손괴가 발생할 경우 건설사에 피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근거 마련.
2024-07-31중립입법 가능성 지수E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건축 설계 및 공사 감리 과정에서 감리 대상에 정보통신 인프라를 추가하고 정보통신기술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화.
2024-07-03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주택건설기준에 아파트 등 공동 주택에 대한 승강기 소음 차단구조를 추가하도록 의무화.
2024-07-01호재입법 가능성 지수D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를 사업자가 2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2025년말까지 취득세의 75%를 감면.
PF정상화 펀드의 부실 사업장 아파트 및 토지 취득 때도 2025년말까지 취득세의 50% 감면.2024-06-24/ 2입법익스플로러 문의전화번호 02-360-4171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