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및 수소차를 택시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할 경우 취득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을 올해 말에서 2027년말로 3년 연장.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와 위한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에 지정된 산업에 대한 투자 증가분 공제율 상향 기간을 올 연말에서 2026년말까지 2년 연장.

AI기술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액공제 혜택 부여.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 시설물 포함. 세액공제의 이연한도는 10년에서 25년으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올해말에서 2026년말까지 2년 연장.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포스코, 롯데, 한화, HD현대, GS, 농협 등 10대 대기업 집단이 한해 매출 0.005%를 농어업상생협력기금으로 불입하도록 의무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올해말 일몰되는 전기차 및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새 감면 특례를 2027년말까지 3년 연장.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 자동차에선 운전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정해 각종 자동차 관련 법규의 '운전자'를 '안전관리자'로 대체.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등 복잡한 제조물과 관련해 경함을 추정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

=법원이 제조업자에게 결함 증명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및 수소차 등에 대한 세제혜택 일몰 기한을 올해말에서 2027년말까지 3년 연장.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등 제조물과 관련해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음을 인정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