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익스플로러
내가 투자한 종목, 내가 다니는 회사에 호재 악재로 작용하는 국회 법안이 무엇일까. 우리 지역구 의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어느 산업과 기업에 관심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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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권성동 의원국민의힘 정무위원회
=3번 이상 양도된 채권은 추심을 금지하는 규정과 관련해, 채권 양도는 3번까지로 제한하더라도 추심은 가능하도록 규정.
=3번 양도된 채권도 추심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2024-09-11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조지연 의원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최대 이륙 중량이 2kg를 초과하는 드론에 대해서는 관련 손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
2024-07-18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김선교 의원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 조직에 대한 화재 보험료를 정부 및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2024-06-27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보장성 보험 등 일부에만 허용되고 있는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를 전체 상품으로 확대.
신용카드 납부 가입자에 불이익 주는 보험사에 처벌 규정 신설.2024-06-07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작물재해보험과 관련해 국가는 보험료의 70% 이상, 지자체는 20% 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관련 보험상품을 개발하려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도 명문화.2024-06-04입법익스플로러 문의전화번호 02-360-4171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