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익스플로러
내가 투자한 종목, 내가 다니는 회사에 호재 악재로 작용하는 국회 법안이 무엇일까. 우리 지역구 의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어느 산업과 기업에 관심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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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지주회사가 계열사를 통한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현행보다 3년 연장.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수입배당급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2024-10-24악재입법 가능성 지수D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자체장에게 신고.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소화시설 등 소방시설 갖추도록 의무화.2024-10-16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전기차 충전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시 해당 시설 소유자가 관련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2024-10-02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기존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거나, 지상에 신규 설치할 경우 관련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2024-09-26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시 화재 탐지 및 알림, 소화 설비 등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2024-09-24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건물 등 시설물 소유자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화재 탐지 설비 및 소화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
=충전시설은 지상이나 주차장 출입구로 제한.2024-09-12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장소를 지상으로 제한.
2024-09-11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관할 지자체장에 위치와 수량을 신고하는 신고제를 도입.
=충전시설 사고시 설치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자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2024-09-09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관련 비용 및 관련 소방시설 설치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2024-08-27악재입법 가능성 지수D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방화 셔터를 포함한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
2024-08-14/ 2입법익스플로러 문의전화번호 02-360-4171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