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부작용 여부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판정해 환자에게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

해당 재원은 의료기기 제조사에 부담금을 징수해 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