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사가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해 고의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

일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투자성 상품을 권유하면서 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소비자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규정.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을 농어업정책보험으로 전환.

재해가 아닌 농수산물 공급 증감 등 시장 변화에 따른 손실도 보험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지원.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재해보험 보험료에 대한 지원 비율을 국가는 70%이상, 지자체는 20%이상으로 명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농어업인의 할증 보험료도 지원.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번 이상 양도된 채권은 추심을 금지하는 규정과 관련해, 채권 양도는 3번까지로 제한하더라도 추심은 가능하도록 규정.

=3번 양도된 채권도 추심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대 이륙 중량이 2kg를 초과하는 드론에 대해서는 관련 손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 조직에 대한 화재 보험료를 정부 및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장성 보험 등 일부에만 허용되고 있는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를 전체 상품으로 확대.

신용카드 납부 가입자에 불이익 주는 보험사에 처벌 규정 신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작물재해보험과 관련해 국가는 보험료의 70% 이상, 지자체는 20% 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관련 보험상품을 개발하려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도 명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