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지자체가 필요 자본금의 51% 이상을 출자해 지역 공공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 가산금리 산정에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수취하고 있는 펀드 판매보수를 투자자로부터 금융사가 직접 수취할 수 있도록 규정. 판매보수를 펀드 운용실적에 연동하는 것을 허용.

환매금지형 펀드에 대해 주기적으로 투자자에게 환매 기회를 부여하는 기간환급형 펀드 도입

외국펀드를 간접적으로 국내에 판매할 때 외국펀드를 국내에 등록하도록 해 규제 우회 소지를 차단.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와 관련한 공시제도를 법률로 규정해 은행의 목표이익률 등 가산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항목을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규정.

은행의 대출금리의 적정성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출 상품에 대해 금융사의 목표이익률 등 세부항목까지 포함된 가산금리를 공시하도록 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판매하는 금융상품의 내용 공시에 수익률을 포함해 금융 소비자들에게 제공.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가 불법채권추심을 막기 위해 비영리법인이나 사회적 기업을 채무자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허용.

금융사와 신용정보회사, 채권자 등이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금지.

채권 추심과 관련된 행위 상당 부분을 금지행위로 분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탁업을 하는 금융사가 수탁할 수있는 재산을 채무와 담보권까지 확대.

병원과 세무법인, 특허법인 등 비금융사에도 신탁 업무 참여 일부 허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금융사가 원칙과 설명의무 등을 위반했을 경우, 그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금융사로 전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사가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해 고의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

일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투자성 상품을 권유하면서 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소비자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