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익스플로러
내가 투자한 종목, 내가 다니는 회사에 호재 악재로 작용하는 국회 법안이 무엇일까. 우리 지역구 의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어느 산업과 기업에 관심이 있을까.
이제 한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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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택배업체가 택배 서비스 종사자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에 시정 조치 권한 담아.
2024-08-21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박수민 의원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CVC가 투자조합을 결성할 때 외부자금 유치 한도를 40%→50%, 총자산 중 해외자금 금액 비중은 20%→30%로 각각 상향.
SOC 등 투자회사 등의 임원을 겸임하는 기업결합은 신고 의무를 면제.2024-08-06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택배업체가 방파제나 교량 등으로 연결된 섬 지역에 화물을 배달할 경우 추가 요금을 받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
2024-07-22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김상훈 의원국민의힘 정무위원회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의 외부출자 제한 비율을 40%에서 50%로, 해외 투자제한은 20%에서 30%로 완화.
2024-07-15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기업이 ‘슈링크플레이션(가격 유지하며 제품 용량 감소)’, ‘스킴플레이션(가격 유지하며 품질 저하)’ 등을 시도할 경우 관련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2024-07-08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등록제 신설을 통해 해당 단체의 대표성 확보.
가맹 사업 본부가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제재 조치 도입.2024-06-27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프렌차이즈 본사의 가맹 사업자에 대한 계약갱신요구권 기한을 없애고, 거래 조건 재협의 요청에 응하도록 규정.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데 대한 징벌적 손해보상제도 도입.
본사의 부당한 가맹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 신설.2024-06-24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프렌차이즈 대리점 등의 사업자단체 구성권을 명문화. 관련 활동을 이유로한 불이익 강요 금지.
2024-06-24입법익스플로러 문의전화번호 02-360-4171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