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홈쇼핑 사업자가 비슷한 시간대에 종편 프로그램 등에 협찬해 동일 상품을 광고하는 연계편성을 금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주회사가 계열사를 통한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현행보다 3년 연장.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수입배당급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위 관련 가맹사업 관계 판단의 요건을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 '통제'에서 '관리'로 변경. 가맹사업 개념 및 범위를 확대.

현금 이외에 모바일상품권 포인트적립, 마일리지 등도 가맹사업거래를 통해 가맹본부에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으로 규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업체가 택배 서비스 종사자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에 시정 조치 권한 담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CVC가 투자조합을 결성할 때 외부자금 유치 한도를 40%→50%, 총자산 중 해외자금 금액 비중은 20%→30%로 각각 상향.

SOC 등 투자회사 등의 임원을 겸임하는 기업결합은 신고 의무를 면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업체가 방파제나 교량 등으로 연결된 섬 지역에 화물을 배달할 경우 추가 요금을 받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의 외부출자 제한 비율을 40%에서 50%로, 해외 투자제한은 20%에서 30%로 완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슈링크플레이션(가격 유지하며 제품 용량 감소)’, ‘스킴플레이션(가격 유지하며 품질 저하)’ 등을 시도할 경우 관련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등록제 신설을 통해 해당 단체의 대표성 확보.

가맹 사업 본부가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제재 조치 도입.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프렌차이즈 본사의 가맹 사업자에 대한 계약갱신요구권 기한을 없애고, 거래 조건 재협의 요청에 응하도록 규정.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데 대한 징벌적 손해보상제도 도입.

본사의 부당한 가맹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