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업 등으로 택배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체배송을 실시할 법적 근거를 마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 등 생활물류 서비스종사자의 안전 및 처우개선을 위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

종사자의 권익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 관련 사항도 국토부 장관이 해당 업체에 개선 명령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고, 위반할 경우 벌칙 상향.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 사업자가 배달원의 업무를 중단시킬 경우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규정.

택배업체에 택배원 안전 확보를 의무화하고, 업무시간도 주 60시간 이내로 제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환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은 택배사업자는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함.

택배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국토부는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음.

안전 점검을 위해 국토부는 안전점검 실시 가능.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업체가 택배 서비스 종사자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에 시정 조치 권한 담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업체가 방파제나 교량 등으로 연결된 섬 지역에 화물을 배달할 경우 추가 요금을 받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