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차의 경우 별도로 구성된 보험정비협의회에서 적정 정비요금 기준 등을 정하도록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 밸류업 정책과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는 ETF와 ETN 투자자에 대해 투자금의 10%를 종합소득세에서 공제.

해당 상품에서 얻는 배당소득은 분리 과세하고 여기에 9%의 세율을 적용.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

반도체 지원 관련 정책 의결 위해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 5년마다 반도체 경쟁력 강화 계획 수립.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위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근거 마련. 보조금 등 재정 지원 가능.

반도체산업에 필요한 전력망, 용수 공급망 설치 등의 계획을 정부의 관련 계획에 반영해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가 전력 및 용수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 등도 간소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탁업을 하는 금융사가 수탁할 수있는 재산을 채무와 담보권까지 확대.

병원과 세무법인, 특허법인 등 비금융사에도 신탁 업무 참여 일부 허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금융사가 원칙과 설명의무 등을 위반했을 경우, 그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금융사로 전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사가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해 고의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

일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투자성 상품을 권유하면서 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소비자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규정.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을 농어업정책보험으로 전환.

재해가 아닌 농수산물 공급 증감 등 시장 변화에 따른 손실도 보험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지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큰증권을 '투자계약증권'으로 별도 관리하는 규정을 삭제해 다른 증권과 동일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규정.

협회와 증권사 등이 증권 거래를 중개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장외시장 형성을 허용.

토큰증권 장외거래의 경우에는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제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주회사가 계열사를 통한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현행보다 3년 연장.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수입배당급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재해보험 보험료에 대한 지원 비율을 국가는 70%이상, 지자체는 20%이상으로 명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농어업인의 할증 보험료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