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익스플로러
내가 투자한 종목, 내가 다니는 회사에 호재 악재로 작용하는 국회 법안이 무엇일까. 우리 지역구 의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어느 산업과 기업에 관심이 있을까.
이제 한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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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수입차의 경우 별도로 구성된 보험정비협의회에서 적정 정비요금 기준 등을 정하도록 규정.
2024-11-12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어업재해보험을 농어업정책보험으로 전환.
재해가 아닌 농수산물 공급 증감 등 시장 변화에 따른 손실도 보험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지원.2024-10-30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농어업인의 재해보험 보험료에 대한 지원 비율을 국가는 70%이상, 지자체는 20%이상으로 명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농어업인의 할증 보험료도 지원.2024-10-08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최대 이륙 중량이 2kg를 초과하는 드론에 대해서는 관련 손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
2024-07-18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 조직에 대한 화재 보험료를 정부 및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2024-06-27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작물재해보험과 관련해 국가는 보험료의 70% 이상, 지자체는 20% 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관련 보험상품을 개발하려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도 명문화.2024-06-04/ 1입법익스플로러 문의전화번호 02-360-4171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