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주회사에 대해 자회사의 재무현황, 지배구조, 이중상장 여부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

지주회사가 상법상 대형 상장회사일 때는 사외이사 과반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등의 특례규정을 자회사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가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김치산업과 관련된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주회사가 계열사를 통한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현행보다 3년 연장.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수입배당급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대상 품목으로 추가.

의류 제조업체에 생산된 의류 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도록 규정.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수 등에 부과되는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일부는 지하수 이용부담금에 통합.

부담금 징수 주체는 환경부에서 광역지자체로 이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휴업일 지정시 공휴일로 정하도록 한 원칙 삭제.

영업 규제시간에도 온라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마트 등 대규모 점포를 설립하려 할 경우 인근 지자체에도 상권영향 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

=지자체는 해당 내용을 검토해 점포 설립을 막을 수 있도록 규정.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투자회사(리츠)와 관련해 지역상생리츠를 도입해 지역 주민이 우선 청약할 수 있도록 제도화.

리츠의 주식 공모 의무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개발 단계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PF)리츠를 도입, 리츠 산업 발전 및 투자자 보호 등 업무를 총괄 지원하는 리츠지원센터를 설립.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매장이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고, 온라인쇼핑 영업을 할 경우 업무휴업일 제한 등에서 풀어주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