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익스플로러
내가 투자한 종목, 내가 다니는 회사에 호재 악재로 작용하는 국회 법안이 무엇일까. 우리 지역구 의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어느 산업과 기업에 관심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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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마트 등 대규모 점포를 설립하려 할 경우 인근 지자체에도 상권영향 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
=지자체는 해당 내용을 검토해 점포 설립을 막을 수 있도록 규정.2024-09-11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부동산투자회사(리츠)와 관련해 지역상생리츠를 도입해 지역 주민이 우선 청약할 수 있도록 제도화.
리츠의 주식 공모 의무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2024-08-28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김정재 의원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부동산 개발 단계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PF)리츠를 도입, 리츠 산업 발전 및 투자자 보호 등 업무를 총괄 지원하는 리츠지원센터를 설립.
2024-08-19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이종배 의원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매장이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고, 온라인쇼핑 영업을 할 경우 업무휴업일 제한 등에서 풀어주도록 규정.
2024-07-15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의류 가구 쥬얼리 시계 신발 안경 문구류 등을 ‘생활소비재 산업’으로 묶고, 관련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정부의 계획 수립 및 체계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
2024-06-11입법익스플로러 문의전화번호 02-360-4171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