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선업의 차세대 선박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R&D 및 시설투자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주회사가 계열사를 통한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현행보다 3년 연장.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수입배당급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포스코, 롯데, 한화, HD현대, GS, 농협 등 10대 대기업 집단이 한해 매출 0.005%를 농어업상생협력기금으로 불입하도록 의무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 선박 기술 등 미래형 선박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관련 조세혜택 제공.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소유 부지 및 건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련 수익을 주민과 나눌 경우 이격거리 규제 적용에서 제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 개통 운용 과정에서 한전이 등이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사업자에 출력 제어 조치를 취할 경우, 관련 손실에 대한 보상을 사업자에게 정부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입주 중소 중견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조성한 산업단지 내에서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방안을 내놓도록 하고, 이에 따라 관련 설비 보급.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 및 풍력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해 관련 세제혜택 부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 발전 설비를 주민참여형 사업이거나 자가소비형으로 설치하는 경우 입지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

지붕형 태양광 역시 입지 규제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