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초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뿐만 아니라 연초의 줄기 및 뿌리에서 추출된 니코틴도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

전자담배 판매를 위한 간판의 설치 등 옥외광고를 금지.

전자담배로 오인될 수 있는 합성니코틴, 무니코틴 등으로 만든 담배 유사제품의 표시와 광고를 금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통산사 및 대기업 계열사의 알뜰폰 사업자(MVNO) 시장 점유율을 제한.

대기업 자회사의 독립 MVNO 인수와 신규 진입을 금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단말기 유통경쟁 촉진을 위해 단말기유통법 폐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초의 잎을 사용한 것만 담배로 규정하는 현재의 정의를 줄기, 뿌리와 니코틴을 사용한 것으로 확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초의 잎 뿐 아니라 줄기와 뿌리, 니코틴으로 만든 담배에 대해 담배사업법 적용 확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 원료를 연초 이외에 니코틴 전체로 확대해 관련 법안 적용.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구글과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 사업자와 관련해 국내 통신 사업자가 망 이용 대가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국내 사업자와 비교해 차별적인 계약을 맺거나,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를 제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CVC가 투자조합을 결성할 때 외부자금 유치 한도를 40%→50%, 총자산 중 해외자금 금액 비중은 20%→30%로 각각 상향.

SOC 등 투자회사 등의 임원을 겸임하는 기업결합은 신고 의무를 면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초의 잎 뿐 아니라 줄기, 뿌리는 물론 니코틴을 함유한 제품을 담배 범위에 포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입 공매도 거래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을 제한.

공매도 목적의 대차계약은 대통령령을 통해 상환기간을 제한.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대상자가 제한명령을 위반해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한 뒤 처분명령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마련.

무차입 공매도와 관련된 전반적인 처벌 대폭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