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익스플로러
내가 투자한 종목, 내가 다니는 회사에 호재 악재로 작용하는 국회 법안이 무엇일까. 우리 지역구 의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어느 산업과 기업에 관심이 있을까.
이제 한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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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이동통신요금 지출금액의 6%에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공제 적용.
20세 이하 자녀가 있을 경우 공제율을 10%로 상향.2024-11-05호재입법 가능성 지수D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연초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뿐만 아니라 연초의 줄기 및 뿌리에서 추출된 니코틴도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
전자담배 판매를 위한 간판의 설치 등 옥외광고를 금지.
전자담배로 오인될 수 있는 합성니코틴, 무니코틴 등으로 만든 담배 유사제품의 표시와 광고를 금지.2024-10-30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대형 통산사 및 대기업 계열사의 알뜰폰 사업자(MVNO) 시장 점유율을 제한.
대기업 자회사의 독립 MVNO 인수와 신규 진입을 금지.2024-10-23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단말기 유통경쟁 촉진을 위해 단말기유통법 폐지.
2024-10-22중립입법 가능성 지수D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연초의 잎을 사용한 것만 담배로 규정하는 현재의 정의를 줄기, 뿌리와 니코틴을 사용한 것으로 확대.
2024-10-10악재입법 가능성 지수D한지아 의원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연초의 잎 뿐 아니라 줄기와 뿌리, 니코틴으로 만든 담배에 대해 담배사업법 적용 확대.
2024-08-16악재입법 가능성 지수D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담배 원료를 연초 이외에 니코틴 전체로 확대해 관련 법안 적용.
2024-08-16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이해민,김우영 의원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안구글과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 사업자와 관련해 국내 통신 사업자가 망 이용 대가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국내 사업자와 비교해 차별적인 계약을 맺거나,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를 제재.2024-08-08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박수민 의원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CVC가 투자조합을 결성할 때 외부자금 유치 한도를 40%→50%, 총자산 중 해외자금 금액 비중은 20%→30%로 각각 상향.
SOC 등 투자회사 등의 임원을 겸임하는 기업결합은 신고 의무를 면제.2024-08-06악재입법 가능성 지수D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보건복지위원회연초의 잎 뿐 아니라 줄기, 뿌리는 물론 니코틴을 함유한 제품을 담배 범위에 포함.
2024-08-05입법익스플로러 문의전화번호 02-360-4171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