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을 올해 말에서 2027년말로 3년 연장.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와 위한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에 지정된 산업에 대한 투자 증가분 공제율 상향 기간을 올 연말에서 2026년말까지 2년 연장.

AI기술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액공제 혜택 부여.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 시설물 포함. 세액공제의 이연한도는 10년에서 25년으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올해말에서 2026년말까지 2년 연장.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주회사가 계열사를 통한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현행보다 3년 연장.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수입배당급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포스코, 롯데, 한화, HD현대, GS, 농협 등 10대 대기업 집단이 한해 매출 0.005%를 농어업상생협력기금으로 불입하도록 의무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제조사 및 판매자가 전기차 배터리의 제조사 등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통산사 및 대기업 계열사의 알뜰폰 사업자(MVNO) 시장 점유율을 제한.

대기업 자회사의 독립 MVNO 인수와 신규 진입을 금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단말기 유통경쟁 촉진을 위해 단말기유통법 폐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올해말 일몰되는 전기차 및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새 감면 특례를 2027년말까지 3년 연장.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가 재활용 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