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및 수소차를 택시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할 경우 취득세 면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30조원 수준인 산업은행의 자본금을 60조원으로 확대하도록 허용.

자본금 확대를 통한 주요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기반 마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요금 지출금액의 6%에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공제 적용.

20세 이하 자녀가 있을 경우 공제율을 10%로 상향.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은행 자본금을 30조원 이내에서 50조원 이내로 증액.

자기자본의 25%인 신용공여 한도도 늘어날 수 있도록 조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을 올해 말에서 2027년말로 3년 연장.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와 위한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에 지정된 산업에 대한 투자 증가분 공제율 상향 기간을 올 연말에서 2026년말까지 2년 연장.

AI기술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액공제 혜택 부여.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 시설물 포함. 세액공제의 이연한도는 10년에서 25년으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올해말에서 2026년말까지 2년 연장.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주회사가 계열사를 통한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현행보다 3년 연장.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수입배당급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포스코, 롯데, 한화, HD현대, GS, 농협 등 10대 대기업 집단이 한해 매출 0.005%를 농어업상생협력기금으로 불입하도록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