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익스플로러
내가 투자한 종목, 내가 다니는 회사에 호재 악재로 작용하는 국회 법안이 무엇일까. 우리 지역구 의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어느 산업과 기업에 관심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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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전기차 및 수소차를 택시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할 경우 취득세 면제.
2024-11-11호재입법 가능성 지수D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위원장현재 30조원 수준인 산업은행의 자본금을 60조원으로 확대하도록 허용.
자본금 확대를 통한 주요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기반 마련.2024-11-11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
2024-11-04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AI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을 올해 말에서 2027년말로 3년 연장.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와 위한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2024-10-29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개혁신당 국회운영위원회국가전략기술에 지정된 산업에 대한 투자 증가분 공제율 상향 기간을 올 연말에서 2026년말까지 2년 연장.
AI기술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액공제 혜택 부여.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 시설물 포함. 세액공제의 이연한도는 10년에서 25년으로 연장.2024-10-28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국민의힘 국방위원회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올해말에서 2026년말까지 2년 연장.
2024-10-25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자동차 제조사 및 판매자가 전기차 배터리의 제조사 등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
2024-10-23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올해말 일몰되는 전기차 및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새 감면 특례를 2027년말까지 3년 연장.
2024-10-22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가 재활용 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강제.
2024-10-08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전기자동차 판매 때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배터리 제조사를 고지하도록 의무화.
=개별 자동차 등록증에도 배터리 관련 정보 기재.
2024-09-23/ 4입법익스플로러 문의전화번호 02-360-4171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