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및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국무총리 산하에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사무국도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지역 주민과 어업인의 해상풍력 발전사업 참여 및 이익 공유 근거 마련.

일정 규모 이상의 해상풍력 단지에 공동접속설비 설치. 접속 이용요금 부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해상풍력 발전 사업자를 선정. 환경영향평가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절차 일부 생략.

이미 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및 수소차를 택시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할 경우 취득세 면제.

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해상풍력 지구 지정, 사업 시행자 선정 등을 심의 의결하는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로 신설.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지원할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설립.

해상풍력 지구의 기본 설계와 환경 영향조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고, 해양수산부와 협의.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민관협의회 구성. 주민과 어민은 해당 지구 해상풍력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계통연결을 위한 발전지구에 대한 공동접속설비 설치 근거 마련.

해상풍력 실증단지와 연구기관 마련.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풍력산업발전에 관한 법률안

해상풍력 입지 선정 등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하상풍력발전위원회 설치.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해상풍력 입지정보망을 구축.

지자체는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해상풍력발전위에 통보. 지역주민과 어민 등이 해상풍력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정해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 영향평가 일부를 생략할 특례를 부여.

해상풍력발전 사업자가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주회사가 계열사를 통한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현행보다 3년 연장.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수입배당급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올해말 일몰되는 전기차 및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새 감면 특례를 2027년말까지 3년 연장.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와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해상풍력 시설 입지 지정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상풍력발전위원회와 사무국 설치.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민관협의회를 각 지자체장이 구성해 운영. 지역 주민과 어민에 해상풍력 사업 참여 기회 부여.

일정 규모 이상의 해상풍력 발전지구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력 송전설비 건설 요청 가능.

정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 해역이용영향평가 절차 일부 생략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해상풍력 지구를 지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지역주민과 어민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 구성. 주민 등에 대해서 바람연금을 통한 지원.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 설비에 대해 산자부가 송전사업자에 생산 전력 접속설비 건설을 요청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지정 구역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영향평가 절차 일부 생략.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해상풍력 지구를 지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지역주민과 어민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 구성.

=산자부가 송전사업자에 생산 전력 접속설비 건설을 요청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지정 구역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영향평가 절차 일부 생략.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 개통 운용 과정에서 한전이 등이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사업자에 출력 제어 조치를 취할 경우, 관련 손실에 대한 보상을 사업자에게 정부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