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익스플로러
내가 투자한 종목, 내가 다니는 회사에 호재 악재로 작용하는 국회 법안이 무엇일까. 우리 지역구 의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어느 산업과 기업에 관심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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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를 사전 지정
=해당 사업자에 대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부당한 차별 △최혜대우 요구 △보복조치 등을 금지.
=공정위에 대해 온라인플랫폼서비스 유형 조사,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조사 등의 권한을 부여.
=입점업체에 대해 고객 주문 종료 3영업일 이내에 결제대금 지급. 연체할 경우 이자 지급.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 협상권 제고를 위한 단체 결성권 부여.2024-09-09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정연욱 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영상콘텐츠에 대한 세액 공제를 음악과 게임, 만화 등으로 확대.
2024-09-06중립입법 가능성 지수D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통신판매중개를 맡은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소비자 구매 확정 7일 이내에 대금 지급토록 규정.
판매대금의 50% 이상은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화.2024-09-04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윤영석 의원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온라인 플랫폼 중개 사업자를 대규모 유통사업자로 규정, △판촉비 전가 △배타적 거래 강요 △보복조치 등을 금지.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판매 사업자에 판매대금 지급 규정.2024-09-03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종 ‘페이’ ‘머니’ 등 사이버 결제수단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경우 원권리자의 동의를 얻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2024-09-02중립입법 가능성 지수E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해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2024-09-02중립입법 가능성 지수E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통신망에 딥페이크 영상을 삭제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규정.
2024-08-27악재입법 가능성 지수D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통신판매 플랫폼이 소비자의 상품 수령 후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판매 대금을 입점업체에 지급하도록 규정.
판매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융회사를 통해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화.2024-08-23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음악, 웹툰, 게임 등 문화 콘텐츠 전반에 영상콘텐츠가 적용 받고 있는 세제 지원을 하도록 관련 대상 확대.
2024-08-23악재입법 가능성 지수D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 대한 판매대금 지급을 △구매 확정일 기준 10일 △결제일 기준 20일 이내로 규정. 대금의 50% 이상은 금융회사를 통해 관리해야.
온라인플랫폼의 중개 수수료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시가총액이나 공정시장가치 10조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3조원 이상, 월평균 이용자수 1000만명 이상인 서비스는 공정위에 신고해 관리.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할 근거 마련.
‘시장지배적 온라인 사업자’에 대해선 △자사우대 △끼워팔기 △배타적 거래 강요 등을 금지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부터 과징금 부과 등 여러 제재 수단 마련.2024-08-20입법익스플로러 문의전화번호 02-360-4171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