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익스플로러
내가 투자한 종목, 내가 다니는 회사에 호재 악재로 작용하는 국회 법안이 무엇일까. 우리 지역구 의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어느 산업과 기업에 관심이 있을까.
이제 한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결과 68건
-
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건물 등 시설물 소유자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화재 탐지 설비 및 소화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
=충전시설은 지상이나 주차장 출입구로 제한.2024-09-12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장소를 지상으로 제한.
2024-09-11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관할 지자체장에 위치와 수량을 신고하는 신고제를 도입.
=충전시설 사고시 설치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자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2024-09-09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전기차의 자동차 등록원부에 배터리 제조사를 의무 기재하도록 규정.
2024-09-06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태양광 및 풍력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해 관련 세제혜택 부여.
2024-09-05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태양광 발전 설비를 주민참여형 사업이거나 자가소비형으로 설치하는 경우 입지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
지붕형 태양광 역시 입지 규제에서 제외.2024-09-05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김소희 의원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
2024-09-05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전기차 및 수소차 등에 대한 세제혜택 일몰 기한을 올해말에서 2027년말까지 3년 연장.
2024-09-04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김희정 의원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용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배터리 제조사를 표기하도록 규정.
2024-09-03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김소희 의원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인 신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규정을 정부 기준으로 통일.
2024-08-29입법익스플로러 문의전화번호 02-360-4171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