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익스플로러
내가 투자한 종목, 내가 다니는 회사에 호재 악재로 작용하는 국회 법안이 무엇일까. 우리 지역구 의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어느 산업과 기업에 관심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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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태양광 및 풍력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해 관련 세제혜택 부여.
2024-09-05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산출시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반영.
2024-08-21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이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설비 국산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
해당 설비 설립 과정에서 국내에서 생산된 설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정해.2024-08-07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업단지 개발계획 작성시 신재생에너지 공급과 활용계획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
2024-06-24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정점식 의원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해상 풍력 등 해양 에너지 생산을 위한 입지 선정을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입지 제도 도입.
2024-06-24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김소희 의원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정부가 해상풍력에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사업자에 제공하는 계획입지 방식으로 사업 추진 방식 전환.
국무총리실 산하에 해상풍력발전위원회에 설치해 어민과의 갈등 등 사업 추진 문제점 조율.2024-06-20입법익스플로러 문의전화번호 02-360-4171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