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익스플로러
내가 투자한 종목, 내가 다니는 회사에 호재 악재로 작용하는 국회 법안이 무엇일까. 우리 지역구 의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어느 산업과 기업에 관심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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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입법 가능성 지수D강승규 의원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해상풍력 입지 선정 등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하상풍력발전위원회 설치.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해상풍력 입지정보망을 구축.
지자체는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해상풍력발전위에 통보. 지역주민과 어민 등이 해상풍력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정해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 영향평가 일부를 생략할 특례를 부여.
해상풍력발전 사업자가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2024-10-29호재입법 가능성 지수D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해상풍력 시설 입지 지정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상풍력발전위원회와 사무국 설치.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민관협의회를 각 지자체장이 구성해 운영. 지역 주민과 어민에 해상풍력 사업 참여 기회 부여.
일정 규모 이상의 해상풍력 발전지구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력 송전설비 건설 요청 가능.
정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 해역이용영향평가 절차 일부 생략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2024-09-30호재입법 가능성 지수D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해상풍력 지구를 지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지역주민과 어민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 구성. 주민 등에 대해서 바람연금을 통한 지원.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 설비에 대해 산자부가 송전사업자에 생산 전력 접속설비 건설을 요청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지정 구역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영향평가 절차 일부 생략.2024-09-26호재입법 가능성 지수D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해상풍력 지구를 지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지역주민과 어민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 구성.
=산자부가 송전사업자에 생산 전력 접속설비 건설을 요청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지정 구역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영향평가 절차 일부 생략.2024-09-26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력 개통 운용 과정에서 한전이 등이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사업자에 출력 제어 조치를 취할 경우, 관련 손실에 대한 보상을 사업자에게 정부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2024-09-26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단지 입주 중소 중견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2024-09-26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태양광 및 풍력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해 관련 세제혜택 부여.
2024-09-05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산출시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반영.
2024-08-21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이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설비 국산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
해당 설비 설립 과정에서 국내에서 생산된 설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정해.2024-08-07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업단지 개발계획 작성시 신재생에너지 공급과 활용계획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
2024-06-24입법익스플로러 문의전화번호 02-360-4171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