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및 수소차를 택시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할 경우 취득세 면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30조원 수준인 산업은행의 자본금을 60조원으로 확대하도록 허용.

자본금 확대를 통한 주요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기반 마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을 올해 말에서 2027년말로 3년 연장.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와 위한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에 지정된 산업에 대한 투자 증가분 공제율 상향 기간을 올 연말에서 2026년말까지 2년 연장.

AI기술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액공제 혜택 부여.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 시설물 포함. 세액공제의 이연한도는 10년에서 25년으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올해말에서 2026년말까지 2년 연장.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제조사 및 판매자가 전기차 배터리의 제조사 등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올해말 일몰되는 전기차 및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새 감면 특례를 2027년말까지 3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 개발자의 사업용 자산 투자에 대해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의 새액 공제를 2033년말까지 적용.

사업 생산까지 못하고 조광권 광업권이 반납되면 관련 세제 혜택 반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가 재활용 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