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익스플로러
내가 투자한 종목, 내가 다니는 회사에 호재 악재로 작용하는 국회 법안이 무엇일까. 우리 지역구 의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어느 산업과 기업에 관심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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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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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대형 통산사 및 대기업 계열사의 알뜰폰 사업자(MVNO) 시장 점유율을 제한.
대기업 자회사의 독립 MVNO 인수와 신규 진입을 금지.2024-10-23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단말기 유통경쟁 촉진을 위해 단말기유통법 폐지.
2024-10-22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김우영 의원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안구글과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 사업자와 관련해 국내 통신 사업자가 망 이용 대가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국내 사업자와 비교해 차별적인 계약을 맺거나,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를 제재.2024-08-08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휴대전화 요금 지출액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
2024-06-27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소득세 납세자의 부양가족이 지출한 이동통신요금의 15%를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
2024-06-18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인 워크아웃 제도의 채무조정 대상에 통신사를 포함해 신용불량자의 통신료를 일정 면제해주거나 탕감.
2024-06-07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스마트폰 등 이동통신비 사용료에 대해 연 100만원 이내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2024-06-05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스마트폰에 대한 통신사의 지원금 지급을 규제하는 단말기유통법을 폐지.
2024-06-03/ 1입법익스플로러 문의전화번호 02-360-4171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