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는 메타버스콘텐츠 발전 및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메타버스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 위한 시책 수립, 연구개발 지원,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시책 강구.

정부는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관련 기업의 해외 지원도 지원. 이를 위한 전담 기관 지정 근거도 마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사업자가 노인 및 청소년에 대해 일정 속도의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규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알뜰폰 시장에서 주요 이동통신사 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을 50% 이내로 제한하도록 규정.

정부가 알뜰폰 도매가를 사전 검증하도록 해 주요 이동통신사 계열사의 점유율 확대를 구조적으로 견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요금 지출금액의 6%에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공제 적용.

20세 이하 자녀가 있을 경우 공제율을 10%로 상향.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통산사 및 대기업 계열사의 알뜰폰 사업자(MVNO) 시장 점유율을 제한.

대기업 자회사의 독립 MVNO 인수와 신규 진입을 금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단말기 유통경쟁 촉진을 위해 단말기유통법 폐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구글과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 사업자와 관련해 국내 통신 사업자가 망 이용 대가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국내 사업자와 비교해 차별적인 계약을 맺거나,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를 제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휴대전화 요금 지출액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 납세자의 부양가족이 지출한 이동통신요금의 15%를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 워크아웃 제도의 채무조정 대상에 통신사를 포함해 신용불량자의 통신료를 일정 면제해주거나 탕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