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

반도체 지원 관련 정책 의결 위해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 5년마다 반도체 경쟁력 강화 계획 수립.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위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근거 마련. 보조금 등 재정 지원 가능.

반도체산업에 필요한 전력망, 용수 공급망 설치 등의 계획을 정부의 관련 계획에 반영해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가 전력 및 용수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 등도 간소화.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30조원 수준인 산업은행의 자본금을 60조원으로 확대하도록 허용.

자본금 확대를 통한 주요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기반 마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은행 자본금을 30조원 이내에서 50조원 이내로 증액.

자기자본의 25%인 신용공여 한도도 늘어날 수 있도록 조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을 올해 말에서 2027년말로 3년 연장.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와 위한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에 지정된 산업에 대한 투자 증가분 공제율 상향 기간을 올 연말에서 2026년말까지 2년 연장.

AI기술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액공제 혜택 부여.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 시설물 포함. 세액공제의 이연한도는 10년에서 25년으로 연장.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통령 소속 국가반도체경쟁력강회위원회 설립.

=반도체 사업 영위하는 중소, 중견기업에 R&D와 기반시설 구축, 전문인력 지원, 기술보호 등을 지원할 근거 규정.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기반시설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대통령 소속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등 규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에 유출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유출을 통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를 벌금으로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