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익스플로러
내가 투자한 종목, 내가 다니는 회사에 호재 악재로 작용하는 국회 법안이 무엇일까. 우리 지역구 의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어느 산업과 기업에 관심이 있을까.
이제 한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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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공정위 관련 가맹사업 관계 판단의 요건을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 '통제'에서 '관리'로 변경. 가맹사업 개념 및 범위를 확대.
현금 이외에 모바일상품권 포인트적립, 마일리지 등도 가맹사업거래를 통해 가맹본부에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으로 규정.2024-10-14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프렌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물품을 공급하고 얻은 수익인 차액가맹금을 공개하도록 규정.
2024-09-05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공급업체에 의한 대리점 계약 해지 제한, 대리점 단체의 교섭권 보장 등을 법제화.
2024-07-10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등록제 신설을 통해 해당 단체의 대표성 확보.
가맹 사업 본부가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제재 조치 도입.2024-06-27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프렌차이즈 본사의 가맹 사업자에 대한 계약갱신요구권 기한을 없애고, 거래 조건 재협의 요청에 응하도록 규정.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데 대한 징벌적 손해보상제도 도입.
본사의 부당한 가맹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 신설.2024-06-24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프렌차이즈 대리점 등의 사업자단체 구성권을 명문화. 관련 활동을 이유로한 불이익 강요 금지.
2024-06-24입법익스플로러 문의전화번호 02-360-4171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