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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예비비·의료개혁 예산까지 대폭 삭감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입맛에 맞는 예산을 대거 늘린 야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은 대폭 감액했다. 정부 예비비를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 순방과 의료개혁 관련 예산까지 잘라내면서 내년 국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야당은 각 정부 기관 특수활동비를 ‘권력기관 쌈짓돈’으로 규정해 삭감 대상 1순위에 올렸다. 지난 8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검찰과 감사원의 특활비 등을 전액 삭감한 게 대표적이다. 야당은 19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도 대통령실 및 경호처 예산과 특활비 삭감을 벼르고 있다.보건복지위에서는 ‘전공의 등 육성 지원’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과 관련한 931억1200만원을 감액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정갈등 장기화로 전공의 복귀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삭감했다. 여당은 “정부가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에 과감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번 삭감이 전공의들에게 잘못된 신호로 인식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예산도 ‘김건희 예산’으로 규정돼 74억7500만원 감액됐다. 자살 예방 등을 위해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사업이다.정부 비상금인 예비비도 예산 심사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예비비를 14.3% 늘린 4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는데 민주당이 13일 기획재정위 소위에서 절반을 삭감해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정부는 야당이 삭감을 강행하면 여야가 합의한 예산 증액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외교통일위에선 외교부의 공적개발
2024.11.17 17:57
尹 "북러 대응에 한중 협력 필요"…習 "한반도 긴장 원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2년 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것을 계기로 한·중 관계가 빠른 속도로 가까워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2022년 11월 시 주석과 처음 대면했는데, 이는 3년 만에 열린 한·중 정상회담이었다. 당시 양 정상은 대북 문제와 미국의 공급망 재편 대응 등에서 의견 차이를 보였다. 2016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사태 때 생긴 앙금이 남아 있다는 평가도 제기됐다. 한·중 관계 돌파구 마련될 듯하지만 지난 15일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통해 한·중이 함께 발전을 도모하자는 뜻”이라며 “아울러 한국과 중국의 경제 협력이 양국 및 양국 국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만들어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비스 분야 FTA 협상에서는 금융과 법률·회계, 엔지니어링 등 분야에 대한 시장 개방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윤 대통령은 “세계가 글로벌 복합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한·중 간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며 “양국이 힘을 모아 안보와 경제, 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굳건하게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시 주석은 “한·중 관계를 중시하는 중국의 입장은 한결같다”며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안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 도발, 러시아와 군사 협력 등 한반도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에 대해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2024.11.17 17:56
한미일 정상 "북한 파병, 강력히 규탄"

윤석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지난 15일 정상회의를 열었다. 지난해 8월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회의를 한 지 1년3개월 만이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페루에서 만난 세 나라 정상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여기에는 “북한과 러시아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일방적 침략 전쟁을 위험하게 확대하기로 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담은 조항과 북한의 무기 거래 및 악성 사이버 활동 우려에 관한 조항 등이 성명에 포함됐다.한·미·일 정상은 3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무국을 설립하기로 했다. 미국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3국 공조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3국 간의 더 큰 협력을 이끄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와 양자 회담도 했다. 양국 정상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고,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이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셔틀 외교를 이어가겠다고 합의했다. 바이든 대통령과도 별도로 만났다. 이날 APEC 정상회의 휴식 시간에 환담했다.리마=도병욱 기자
2024.11.17 17:56
내년 경주서 APEC…"지속가능 미래 논의"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EPC) 정상회의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을 제시했다.윤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APEC 정상회의 세션2가 끝난 뒤 열린 의장국 인계식에서 “우리는 내년 정상회의에서 더 긴밀하게 연결되고, 더 혁신하며, 번영하는 아·태 지역을 만들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인계식 전 열린 정상 간 친목 행사 ‘리트리트’에 참석해 “모두가 행복한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그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선순환의 포용적 경제성장을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위기에 취약한 젊은 미래 세대를 돌보는 일에 집중적 투자가 필요하다”며 ‘APEC 미래번영기금’을 설립하자고 제안했다.리마=도병욱 기자
2024.11.17 17:55
'닥터나우 방지법' 발의…스타트업 vs 약사단체 충돌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의 의약품 유통 사업에 제동을 걸기 위한 ‘닥터나우 방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온 이 법안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김윤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자가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플랫폼이 환자에게 경제적 이익이나 정보를 제공해 특정 약국으로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의사 출신인 김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다.이 법안은 최근 의약품 도매 자회사인 비진약품을 설립하고, 의약품 판매업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작한 닥터나우를 겨냥했다. 의원실에서도 ‘닥터나우 방지법’이라고 명명했다.비진약품은 비대면 진료 후 처방약에 활용도가 높은 성분을 중심으로 의약품 패키지(29종)를 구성해 약국에 판매하는 것이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이다. 지난 2월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대란 대응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전면 허용됐지만, 약 배송은 사실상 막혀 환자가 ‘약국 뺑뺑이’를 돌아야 하는 사례가 많았다. 처방약을 주변 약국이 보유하고 있는지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이다.닥터나우는 약국의 재고 여부를 플랫폼이 파악할 수 있다면 소비자에게 편리하게 해당 약국을 연결해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제휴를 맺은 약국에는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직접 유통하는 시스템도 만들었다.약사단체는 닥터나우가 제휴 약국을 플랫폼 상단에 노출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이런 방식의 영업을 허용하면 특정 약국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2024.11.17 17:55
트럼프發 '방산 큰장' 섰지만…韓, 시대 뒤떨어진 규제에 발목

K방위산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최근 2~3년간 역대급 호황기에 접어들었다. 호주·폴란드 K-9 자주포 수출 등 낭보가 이어지며 올해 사상 처음으로 수출 2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 세계 방산 시장은 또다시 호황을 맞이할 공산이 크다. 주요국은 미국의 ‘신고립주의’에 대비해 국방비 증액에 나섰다. 납기일 등에서 경쟁력이 뛰어난 한국 방산 기업엔 호기가 아닐 수 없다.지난 14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2021~2027년 마련한 공동 예산의 3분의 1가량인 3920억유로(약 586조원) 규모의 결속기금을 국방 지원에 쓸 수 있도록 했다. 회원국 간 경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이 기금은 그동안 군사·방위 목적으론 지출이 불가능했으나 이번에 족쇄를 푼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유럽 병력·무기 배치를 줄이고, 유럽이 러시아 등으로부터 위협받아도 군사적 지원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자 EU도 자체적 방위 능력을 키우기 위한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당장 러시아 위협으로 한국산 무기를 사간 폴란드처럼 동유럽 국가의 무기 발주가 이어질 수 있다.미국도 국방비를 늘릴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당선인이 핵심 국방 정책으로 ‘무력해진 미국 군대 재건’을 내세워서다. 산업연구원은 미 대선 이전에 발간한 ‘미국 대선 향방에 따른 방산 영향 및 대응 과제’ 보고서에서 “트럼프 재집권 시 대대적인 국방비 지출 확대가 예상되며 이는 국내 방산 기업에 미국 시장 진입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세계 시장에선
2024.11.17 17:54
'검사 탄핵' 이어 '재판 불복'까지 가려는 野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를 향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했다”며 맹비난하고 있다. 이 대표 관련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한 민주당이 이번엔 사법부 판단까지 전면 부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이후 공격 대상을 사법부로 잡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법 촉구’ 집회에서 “미친 정권에 미친 판결”이라며 “검찰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하는 정치 판결”이라고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민심의 법정에서, 역사의 법정에서 이재명은 무죄”라며 판결 결과에 불복하는 발언도 했다.이 대표는 유력 정치인이 의례적으로 내놓는 ‘사법부 판단 존중’ 메시지도 내지 않았다. 이는 선고 직후 민주당이 조승래 수석대변인 명의로 내놓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공식 논평과 일맥상통한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역시 “이번 판결은 정치검찰이 조작한 기소 내용을 근거로 삼았기 때문에 전제부터 잘못된 판단”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치졸한 공작에 야합한 정치 판결”이라고 판결 결과를 부정했다.민주당 내에서도 과도한 재판부 공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판사 탄핵’ 주장에 “일부 과격하고 당 차원에서 논의되지 못한 발언이 있다”며 “사
2024.11.17 17:54
"'韓 패싱' 북미회담 어려울 것…핵 확산 우려 北核 용인도 불가능"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해도 한국을 ‘패싱’하는 ‘북·미 대화’가 열리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이날 KBS 방송에 출연한 김 장관은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북·미 회담 추진 가능성에 대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됐고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시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트럼프 신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쉽게 열릴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며 “북한은 서울을 거치지 않고는 워싱턴으로 가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한 상황에서 북·미 대화를 하겠다고 나서려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 대한민국 입장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른바 ‘군축 회담’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북핵을 용인하면 여타 국가도 핵을 개발함으로써 ‘핵 도미노 현상’이 생기고 핵무기확산방지체제(NPT)가 붕괴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김동현 기자
2024.11.17 17:54
'李 징역형' 침묵 김부겸, 非明 모임서 특강

야권 잠룡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사진)가 다음달 초 비명(비이재명)계 모임인 ‘초일회’에서 특강을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한 가운데 나타난 비명계의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당장은 ‘이재명 일극 체제’의 민주당에서 비명계가 힘을 받기 어렵지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고조될 경우 대안 찾기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김 전 총리 측 관계자는 17일 “김 전 총리가 다음달 1일 초일회 월례모임에서 특강을 한다”며 “그동안 미뤄온 일정이 최근 확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특강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한·미 관계 등 국제 정세 변화를 주제로 이뤄질 예정이다. 김 전 총리는 최근 미 대선 현장을 둘러보고 스탠퍼드대에서 강연한 뒤 지난 15일 귀국했다. 이 관계자는 “특강은 미 대선 얘기로 한정하며 국내 정치는 다루지 않는다”고 했다.하지만 정치권은 김 전 총리가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직후 비명계와 만난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15일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받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잃는 가운데 25일에도 금고형 이상의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법조계의 관측이다.초일회는 지난 총선 때 ‘비명횡사’ 공천으로 원외로 밀려난 박광온·김철민·송갑석·윤영찬·신동근·양기대 전 의원 등이 결성한 모임이다. 김 전 총리는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선고에 격앙된 민주당 내 분위기에도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초일회는 내년 초 김동연 경기지사나 김경수
2024.11.17 17:54
K방산 축포에 가려진 리스크 '절충교역 벌금'

정부가 무기 수출의 반대급부로 군사 기술 이전과 함께 상대국 물자 등을 수입해 주는 ‘절충교역’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절충교역 이행은 통상 10년 넘게 걸리는 데다 이행률도 낮아 벌금 등 ‘수출 후 리스크’를 방위산업 기업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17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2013년 대우조선해양 시절 노르웨이에 수출한 2억3000만달러 규모의 군수지원함 사업과 관련해 2026년까지 절충교역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 약 200억원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절충교역은 한 나라가 해외에서 무기·장비를 구매할 때 수입한 대가로 상대국으로부터 군사 지식·기술을 받거나 그만큼 자국 물자를 사도록 하는 거래 방식이다. 노르웨이와의 계약 당시 ‘2023년까지 한국이 노르웨이산 무기를 수주액만큼 수입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그러나 막상 한국이 수입할 만한 노르웨이산 군수품이 많지 않은 게 문제다. 업계 관계자는 “노르웨이 사업은 기존 절충교역 마감이 무기 수출 10년 뒤인 2023년까지였는데 겨우 연장해 3년을 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행률은 여전히 10~20%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국산 무기 수입국이 제시하는 절충교역 조건은 국가별로 제각각이다. 호주가 ‘후속함 자국 건조’를 내건 것처럼 기술 전수를 바랄 때가 많다. 동남아시아 국가는 무기를 사갈 때 팜유, 바나나 등 자국 농산물 수입을 요구한다. 특히 비군사·민수 교역 조건이 붙으면 방산 기업이 개별적으로 절충교역 조건을 이행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한국은 과거 절충교역을 적극 활용해 무기 체계를 발전시킨 나라로 꼽힌다.
2024.11.17 17:54
김영호 통일 장관 "미북 회담, 미 신정부서 쉽지 않아"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해도 한국을 ‘패싱’하는 ‘북·미 대화’가 열리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북핵을 인정하는 형태의 군축 회담 역시 성사될 가능성이 작다는 분석이다.이날 KBS 방송에 출연한 김 장관은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북·미 회담 추진 가능성에 대해 “2018~2019년 때와는 국제 정세가 변했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됐고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시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트럼프 신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쉽게 열릴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서울을 거치지 않고는 워싱턴으로 가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는 한·미 공조 체제를 공고히 해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트럼프 당선인이 2기에 아무리 개인 외교를 중요시하더라도 우방국들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한 상황에서 북·미 대화를 하겠다고 나서려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 대한민국 입장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2024.11.17 17:24
초코파이 넣은 대북 전단에 발끈…김여정 "혐오스러운 잡종" [종합]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우리 측에서 대북 전단이 살포됐다고 주장하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비난했다.김 부부장은 1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전날인 16일 "한국 쓰레기들이 들이민 각종 정치 선동 전단과 물건짝들이 남쪽 국경 부근과 중심 지역 등에 떨어졌다"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하고 또다시 반공화국 정치모략 선동물을 살포하는 도발을 감행한 한국 놈들의 치사스럽고 저열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비난했다.그는 "깨끗이 청소해 놓은 집 뜨락에 똥개도 안 물어갈 더러운 오물짝들을 자꾸 널려놓는 행위에 격분하지 않을 주인이 어디 있겠는가"라며 "신성한 우리의 영토가 오염되고 있으며 수많은 노력이 이 오물들을 처치하는데 동원되지 않으면 안 되게 했다"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라며 "가장 혐오스러운 잡종 개XX들에 대한 우리 인민의 분노는 하늘 끝에 닿았고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해 맞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북한은 올해 우리 측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에 반발해 지난달 24일까지 올해에만 30차례 대남 쓰레기 풍선을 살포했다.지난달엔 우리 군이 운용하는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해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도 무인기를 이용한 대남전단 살포에 나설 수도 있다는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북한이 이날 공개한 사진에는 종이 전단과 초코파이와 같은 과자류, 의약품, 어린이 영양제 등이 담긴 풍선이 바닥에 떨어지거나 나무와 전선에 걸린 모습이 담겼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2024.11.17 17:23
[美무역파고 넘는다] ① 수입 확대로 무역수지 관리…"신호 이를수록 좋다"

트럼프, 무역적자 해소 최우선…'바잉파워' 활용 美 가스 구매 확대 우선 해법美 신정부 호응하고 보편관세 면제·반도체 보조금 유지 등 '핵심 이익' 지키기트럼프 '콕 집은' 韓 방위비 인상 요구…"안보·통상 연계 '빅딜' 차원 대응"[※ 편집자 주 = 무역적자 해소를 핵심 공약으로 내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미국 신정부가 주요 무역 적자국인 한국에도 강한 통상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관측에 나옵니다.연합뉴스는 미국발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한 한국의 통상 대응 방향을 진단하는 기사 4꼭지를 송고합니다.]"(다른) 나라들이 와서 우리 일자리를 뺏어가고 우리나라를 약탈하게 두지 않을 것이다."백악관 재입성을 확정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7월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자동차 산업을 지키겠다면서 한국, 일본, 독일 등 자국에 자동차 수출을 많이 하는 동맹을 겨냥해 했던 말이다.무역 적자가 자국 경제를 망친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줬다는 평가다.한국은 미국의 8대 무역 적자국이다.트럼프 당선인이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보편 관세 도입을 공언한 상황에서 대미 흑자 관리 메시지를 선제적으로 발신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 "대미 무역수지 관리 메시지, 이를수록 좋아"'관세 맨'을 자칭하는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산 대상 고율 관세를 60%까지 더 높이고, 여타국 상품에도 10∼20%의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는 공약을 핵심으로 걸었다.보편 관세(universal tariff)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과 교역하는 모든 나라에 일률적으로 매기겠다면서
2024.11.17 16:01
野 "檢 악의적 기소에 재판부 이해결여…당차원 적극대응 검토"

'李 리더십 차질' 질문엔 "흔들림 없이 싸울 것"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앞으로 당 차원에서 지금까지보다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이 대표는 15일 1심 선고 직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 방침을 밝힌 만큼, 당 차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의 심각성 차원에서도 그렇고, 당의 보전금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에서 구체적으로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며 "확실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사무총장은 "이 문제는 이 대표의 문제이기도 하고, 당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법률가 출신 의원들과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다만 구체적인 대응 방식에 대해서는 "판결이 나온 뒤 시간이 부족해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김 사무총장은 이번 선고에 대해서는 "검찰의 악의적 수사와 기소에 대해 재판부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내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간담회에 참석한 박균택 법률위원장 역시 "(이 대표의) 발언의 초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검찰과 같은 방식으로 해석해서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은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2021년 국정감사장에서의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관련 이 대표의 발언 속기록을 취재진에 제공하기도 했다.간담회에서는 이번 판결로 이 대표의
2024.11.17 16:00
北, 최장 기간 GPS 전파 교란…무인기 대비 훈련 추정

북한이 열흘째 남측을 향해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 들어 최장 기간의 GPS 전파 교란 도발이다. 17일 군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새벽 강원 북부 지역에서 GPS 전파 교란을 시도했다. 지난 8일 해주와 개성 일대에서 우리 서북도서 지역을 향해 GPS교란을 시작한지 열흘째다. 지난 14일부터는 경기·강원 북부 등 남북 접경지역 전역에서 GPS 교란 신호가 잡히고 있다.이같은 시도에 대해 우리 군은 무인기 출현에 대비한 자체 훈련 목적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의 GPS 교란은 우리 군 장비 및 작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신호가 강한 것은 아니지만, 민간 선박과 항공기 운항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평가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북한의 GPS 교란이 처음 시작된 2010년 8월부터 이달 13일까지 북한 GPS 전파 교란 영향으로 기지국·항공기·선박(어선·여객선·군함)에 장애가 발생한 사례는 모두 7270건으로 조사됐다. 과거 북한의 최장 GPS 도발 기간은 올해 5월 29일~6월 2일까지 5일 연속이었다. 북한은 이 기간 600㎜ 초대형방사포
2024.11.17 15:09
초코파이·영양제 담긴 대북전단…김여정 "대가 치를 것"

북한이 남측의 대북 전단 살포를 주장하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위협했다.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전날 국경 부근과 종심 지역에까지 "한국 쓰레기들이 들이민 각종 정치선동 삐라와 물건짝들이 떨어졌다"고 밝혔다.이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하고 또다시 반공화국 정치모략선동물을 살포하는 도발을 감행한 한국놈들의 치사스럽고 저열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깨끗이 청소해 놓은 집뜨락에 똥개도 안 물어갈 더러운 오물짝들을 자꾸 널려놓는 행위에 격분하지 않을 주인이 어디 있겠는가"라며 "신성한 우리의 영토가 오염되고 있으며 수많은 노력이 이 오물들을 처치하는데 동원되지 않으면 안되게 하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라며 "우리 인민의 분노는 하늘끝에 닿았다. 쓰레기들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북한이 이날 공개한 사진에는 종이 전단과 과자류, 약품, 어린이 영양제 등이 담긴 풍선이 바닥에 떨어지거나 나무, 전선에 걸린 모습이 담겼다.(사진=연합뉴스)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2024.11.17 14:22
통일부 장관 "북한, 서울 건너뛰고 워싱턴 가기 어려울 것"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7일 "북한은 서울을 거치지 않고 워싱턴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북한과 미국이 한국을 빼고 대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그러면서 "그만큼 우리가 한미 공조체제를 공고히 해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김 장관은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해야하고, 또 미북대화가 이뤄진다면 한미 간 긴밀하게 사전에 조율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북한이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고 군축회담을 추진하려 할 수 있다는 우려에 김 장관은 "북핵을 용인하는 군축회담은 대한민국도 받아들일 수 없고, 북핵을 용인하면 한국, 일본 등 여타 국가도 핵을 개발함으로써 핵도미노 현상이 생기고 핵무기확산방지체제(NPT)가 붕괴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핵보유국 인정이라는 북한의 요구가 미국이나 국제사회에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김 장관은 미국의 차기 행정부의 태도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이 2기에 아무리 개인 외교를 중요시 하더라도 우방국들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한 상황에 선뜻 미북대화를 하겠다고 나서려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나 대한민국 입장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김 장관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며 "7차 핵실험도 풍계리 3번 갱도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한경우 한경닷컴
2024.11.17 10:42
한-페루, 잠수함 개발·핵심 광물 협력 합의

한국과 페루가 해군 함정 공동 개발 등 안보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은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를 목표로 광업 분야의 투자를 늘리기로 합의했다.윤석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디나 볼루아르테 대통령과 페루 수도 리마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윤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페루를 공식 방문했다.정상회담을 계기로 현대중공업과 페루 국영조선소(SIMA) 간 해군 함정 공동개발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또 현대로템과 페루 육군조병창(FAME),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페루 국영항공청(SEMAN) 간 '공군 KF-21 부품 공동생산 MOU'도 체결됐다.양국은 또 정상 임석 하에 '한-페루 핵심 광물 분야 협력에 관한 MOU에도 서명했다. 이에 따라 ▲ 핵심 광물 공급망 정보 교류 ▲ 공동지질조사 및 탐사 ▲ 기술 협력 및 인적 교류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디지털정부 협력 센터 운영을 위한 MOU도 체결됐다. 이밖에 농수산물 생산과 수출 확대, 수산물 안전 관리를 위한 전자증명서 사용 이행 약정도 체결했다.(사진=연합뉴스)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2024.11.17 08:57
김여정, 대북 전단에 "인내심 한계…대가 치를 것" 위협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대북 전단에 반발하며 17일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낸 담화를 통해 지난 16일 국경 부근과 종심 지역에까지 대북전단이 떨어졌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하고 또다시 반공화국 정치모략선동물을 살포하는 도발을 감행한 한국놈들의 치사스럽고 저열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김 부부장은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라며 “가장 혐오스러운 잡종개새끼들에 대한 우리 인민의 분노는 하늘끝에 닿았다”고 위협했다.북한은 종이 전단과 과자류, 약품, 어린이 영양제 등이 담긴 풍선이 바닥에 떨어지거나 나무, 전선에 걸려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2024.11.17 08:54
한국-페루, '잠수함 공동개발'·'핵심광물 협력' MOU 체결

한국과 페루가 해군 함정 공동 개발을 비롯해 안보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해 광업분야 투자·교역을 늘려나가기로 뜻을 모았다.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윤 대통령과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공동 선언에서 "국방·방위산업 협력이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의 이정표가 됐다"며 "페루의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현대중공업은 페루 국영조선소(SIMA)와 ‘해군 함정 공동개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현대로템과 페루 육군조병창(FAME)은 '육군 지상장비 협력 총괄협약서'를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페루 국영항공청(SEMAN)는 '공군 KF-21 부품 공동생산 MOU'를 각각 체결했다.이어 양국 정상이 자리한 가운데 '한-페루 핵심 광물 분야 협력에 관한 MOU’도 맺어졌다. 협약에 따라 양국은 △핵심 광물 공급망 정보 교류 △공동지질조사 및 탐사 △기술 협력 및 인적 교류 등을 실시한다.페루는 구리·은·셀레늄과 아연 매장량이 각각 세계 2위와 4위로 광물 자원 부국으로 통한다.양국은 '디지털정부 협력 센터 운영 MOU'도 맺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디지털 정부 분야 지식과 경험을 교류하고 기술을 전수하기로 했다.이밖에 양국은 고부가가치 농수산물 생산과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2024.11.17 08:05
여야의정 협의체 2차 회의…의평원 자율성 보장 등 중점논의

여야의정 협의체는 17일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 방안 등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간다.협의체는 지난 11일 첫 회의에서 다음달 말까지 의료개혁 과제와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해 성과를 내겠다는 활동 목표를 밝힌 바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계 요청 사항 중 하나인 의평원 자율성 보장 방안 등과 관련해 참여 당사자들 간 의견 접근이 이뤄질지 주목된다.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지난 13일 협의체 소위원회에서 의평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정부와 의료계 측의 입장 차이를 확인했고,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각자 영역에서 추가적인 의견을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2차 전체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기존 여·의·정 대표자 9명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야당과 전공의 단체는 이번에도 참여하지 않는다.회의는 처음부터 비공개로 진행되며 사후 브리핑을 통해 내용을 전할 방침이라고 협의체 관계자는 전했다./연합뉴스
2024.11.17 07:22
[속보] 尹·이시바, 셔틀외교 계속 추진 합의…"한일 공조 중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 리마 시내의 한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이 만나 회담하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윤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지난달 라오스에서 총리님을 자주 뵙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한 달 만에 다시 만나게 돼 기쁘다"고 인사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과 날로 엄중해지는 지역, 글로벌 정세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고, 이에 이시바 총리는 이시바 총리도 "이것이 일한 관계가 원래 있어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하며, 이런 관계를 앞으로도 강화해 나가고 싶다"고 화답했다.두 정상은 북한을 비롯한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도 확인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과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파병 등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앞으로도 한일, 한미일 간 긴밀히 협력할 것을 확인했다고 일본 외무성은 전했다.윤 대통령은 "첫 회담 이후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 협력이 북한군 파병으로 이어지는 등 역내 및 세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한일 간의 긴밀한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이 시점에 총리님과의 만남은 의미가 남다르다"고 말했다.이에 이시바 총리는 "최근의 북한 등을 포함해 우리를 둘러싼 엄중한 안전 보장 상황을 감안해 일한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한일 관계 전반에 대해 50분간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다.
2024.11.17 07:07
[속보] 한일 정상 "北 파병 등 러북 군사협력에 강한 우려"

한일 정상 "北 파병 등 러북 군사협력에 강한 우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2024.11.17 07:06
與, 민주당 장외집회에 "반성은 커녕 '판사 겁박' 이어가"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3차 장외 집회를 이어가자 "국민 앞에 고개 숙이고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판사 겁박' 무력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이날 김혜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어제 법원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대변인은 전날 판결에 대해 "거대 야당의 전방위 압박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법리와 증거,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의해 내린 판결이며,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며 "하지만, 이 대표의 호위무사를 자처한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 탄압', '사법살인' 운운하며 판결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오늘은 이틀 전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이 대입 논술시험을 보는 날"이라며 "한 사람의 범죄자를 비호하기 위해 대규모 장외집회와 행진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 갈 우리 아이들의 대학 입시를 방해하고, 국민들에게 큰 불안과 불편을 주는 거대 야당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분명 분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이제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법부를 향한 겁박을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그 반성 없는 태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기다릴 뿐"이라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이를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2024.11.16 19:29
"미친 판결'…민주당, 이재명 '징역형 집유'에 3차 장외집회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정권퇴진을 촉구하는 3차 장외 집회를 개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이후 처음으로 열린 집회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연단에 올라 "이재명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린다"며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쓰여야 한다. 대통령 아니라 그 할아버지라도 국민 앞에 복종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동지는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며 "우리는 동지다. 부족함이 있어도 비록 불만이 있어도 그 작은 차이를 넘어서 더 큰 적을 향해 함께 손잡고 싸워나가야 한다"고 했다.이어 "부정부패를 없애고 불의한 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공정한 세상, 우리의 자식들도 희망이 있다고 믿어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죽을힘을 다해 달려왔다"며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 바로 여러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재차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두 손 함께 꼭 잡고 제대로 된 세상,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함께 싸워나가자"고 덧붙였다.이날 연단에 오른 민주당 인사들은 일제히 전날 있었던 이 대표 사건 1심 선고를 비판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라며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적(政敵) 제거에 부역한 정치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 기술자들의 국민주권을 침해하고 법치를 우롱하고 있다"며 "국민의 법 감정을 벗어난 정치판결에 분노한다. 이게 나라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11.16 19:19
與, 민주당 장외집회에 "법치파괴 대가는 국민심판"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의 세 번째 장외집회를 비판했다.김혜란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 유죄 판결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판사를 겁박하는 무력시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유죄 판결을 부정하고 거리에 나서는 민주당은 법치 파괴의 대가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전날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거대 야당의 전방위 압박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법리와 증거,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의해 내린 판결로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탄압', '사법살인'을 운운하며 판결을 부정하는데, 이는 사법 체계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발언"이라며 비난했다.또한 김 대변인은 "형사재판을 앞둔 이재명 대표에게도 이는 도움이 안 된다"며 중형 선고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아버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방탄집회를 독려하며 호위무사 노릇을 하려 하고 있지만, 그 길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길이고 자멸하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2024.11.16 18:16
박찬대 "이재명, 민심의 법정에서는 무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민심의 법정에서, 역사의 법정에서 이재명은 무죄"라고 주장했다.박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국회의원·지역위원장 비상 연석회의에서 "역사는 어제를 법치가 질식하고 사법 정의가 무너진 날로 기억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어제 판결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기억을 처벌하고 감정을 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연석회의에 참석한 195명의 참석자는 규탄문에서 "윤석열 정권의 추악한 의도는 이 대표와 민주·진보세력을 말살하려는 것"이라며 "정치검찰은 해체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내용,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지 않는 것이 '유권무죄 무권유죄'라고 주장하며 "이 대표와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2024.11.16 16:59
'대장동 저격수' 김은혜, 이재명 판결에 "복마전에 빛 비춰"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위증교사와 대장동 그리고 대북송금 의혹까지 성남에 드리워진 어둠의 복마전에 빛을 비추기, 이제 시작이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무리 잘 짜인 거짓도 진실 앞에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날"이라며 이같이 썼다.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의원(분당갑) 시절 이 대표 관련해 여러 의혹을 처음 제기하며 '대장동 저격수'로 불렸다. 특히 그는 성남시 대장동 의혹으로 수사받다 숨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이 대표 간 인연을 여러 차례에 걸쳐 공개했고, 김 전 처장의 가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김 의원은 "아버지의 죽음 앞에, 눈앞의 영달을 위해 인연마저 부정한 비정한 정치인 앞에, 고개를 떨궜던 고 김문기 처장 유족들의 눈물을 잊을 수 없다"며 "아직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사법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2024.11.16 15:07
與 배현진, 이재명 두고 "죄지은 자는 벌 받는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죄지은 자는 벌 받는다"고 직격했다.배 의원은 15일 자신의 SNS에 별 모양 이모티콘 5개를 적고 이같이 밝혔다. '별 다섯개'는 이 대표가 전과 4범임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표는 공무원자격사칭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그러면서 배 의원은 "정치와 사법 정의가 혼재된 요즘, 이재명 진영의 갖은 압박에도 대한민국의 공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오늘의 용기 있는 판단에 박수를 보낸다"며 "2년 2개월, 참 길었다"고 했다.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재판부의 첫 판단으로, 2022년 9월 8일 기소된 이후 2년 2개월여만에 나왔다.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2024.11.16 13:34
민주당 "정적 죽이기 올인 대통령, 동조한 정치판결 민심 거스를 수 없어"

"정적 죽이기에 올인한 대통령과 이에 동조한 정치판결로는 민심을 거스를 수 없다."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6일 전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와 관련해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터져 나오는 국정농단과 선거 개입 의혹을 제1야당 이 대표 한 사람을 제물로 삼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한 대편인은 "1심 판결로 윤석열 정권이 임기 절반 내내 올인한 '대통령 정적 죽이기'의 목적이 더욱 분명해졌다. 윤석열 검찰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상 허위사실공표죄의 대상이 명백히 후보자의 '행위'인데도 이 대표의 '주관적 인식'에 대해 처벌하겠다고 기소했다"며 "1심은 이에 동조해 주관적 인식에 대해 판결했다"고 주장했다.그는 "법조계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도 100만원 이하 벌금을 예측했다"며 "1987년 민주화 이후 대선에서 패배한 상대를 이렇게도 무자비하게 제거하려고 나선 정권이 있었나"라고 지적했다.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긴급 국회의원·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2024.11.1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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