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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겨냥한 한동훈 "판사 겁박, 최악의 양형 사유 쌓여"

"형사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의 장외집회를 두고 "이 대표 측에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 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집회를 연다.이 대표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한 대표는 "만약 통상의 국민이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판사를 겁박한다면, 그런 행동이 중형을 선고하는 양형 사유로 고려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또한 이번 사건에 대해 "이 대표의 검사사칭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 대표가 김모 씨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 김모 씨가 위증했다는 단순한 사건이다. 흔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한 대표는 지난해 9월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면서 "그 논란 많던 구속영장 기각결정에서조차 위증교사는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니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 대표 위증교사는 '유죄'가 날 거라고 들 예상하실 거다"라고 했다.이어 "남은 건 '형량'일 텐데, 위증한 김모 씨보다는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김모 씨는 이 대표가 없었다면 위증 안 했을 거고 위증의 수혜자는 김모 씨가 아니라 이 대표이며 김모 씨는 인정하면서 반성하지만, 이 대표는 부인하면서 반성 안 하기 때
2024.11.16 13:04
尹, 바이든과 '고별회담'…" 대부분의 외교·안보 성과 함께 이뤄낸 일"

윤석열 대통령과 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고별 회담'을 가졌다.양국 정상은 이날 APEC 정상회의 첫 세션 휴식 시간 환담에 이어 한미일 정상회의, 한미 회담을 차례로 가지며 하루 동안 총 3차례 만났다.윤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협력에 기여한 바이든 대통령에게 감사하다"며 "제 임기 전반기 중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대부분의 외교·안보 성과가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이뤄낸 일"이라고 말했다.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함께 많은 중요한 일을 이뤄낸 것에 감사하다"며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도 지난해 캠프데이비드 회의에서 한미일 협력 체계를 만든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한미일 협력을 흔들림 없이 발전시켜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또 바이든 대통령은 캠프데이비드 합의와 그간의 한미일 협력 진전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보여준 리더십에 대해 경의를 표했다고 전해졌다.이날 한미일 정상회의는 약 40분, 한미 정상회담은 약 10분간 이뤄졌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2024.11.16 11:51
북한, 9일 연속 GPS 전파 교란 시도…무인기 대비 훈련 추정

북한이 경기와 강원 북부, 서북도서 등 남북 접경지 전역에서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군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서북도서 지역에 국한됐던 GPS교란 시도가 14일부터는 경기와 강원 북부 등 남북 접경지역 전역으로 확대됐다. 군은 무인기 출현에 대비한 훈련 목적으로 추정하고 있다.이로 인해 우리 선박과 민항기의 운항 등에 일부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한편 최근 북한의 GPS 교란 시도는 올해 들어 최장기간이다.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9일 연속이다. 앞서 지난 5월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5일 연속으로 GPS 교란 시도에 나선 바 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2024.11.16 11:23
[속보] 윤 대통령·시진핑 주석, '방한'·'방중' 각각 제안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5일(현지시간) 방한과 방중을 각각 제안했다.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페루에서 별도 양자 회담을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시 주석이 윤 대통령을 먼저 초청했고, 윤 대통령도 시 주석의 방한을 제안했다"며 "특히 내년 가을쯤에 우리가 APEC 경주 회의를 주최하기 때문에 시 주석께 자연스럽게 방한해 달라고 했다. 두 정상 모두 '초청에 감사하다'고 대답했다"고 밝혔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2024.11.16 09:39
[속보] 尹, 시진핑에 "中, 北 도발·러북 협력에 건설적 역할 해야"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5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열고 한반도 정세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가속화 등 양국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페루에서 별도 회담을 가졌다. 한중 정상회담은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이래 2년 만이다.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북한의 도발과 러시아·북한의 군사 협력 등에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시 주석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평화적 문제 해결 원칙을 언급하면서 윤 대통령과 함께 역할을 하겠다고 화답했다.윤 대통령은 "세계가 글로벌 복합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한중 간에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며 "양국이 힘을 모아 안보·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굳건하게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이에 시 주석은 "한반도의 긴장을 원하지 않는다. 오로지 당사자들이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 해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한중 관계를 중시하는 중국의 입장은 한결같다.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2024.11.16 09:38
尹,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방산 포함 안보협력 확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방산 협력과 경제 협력을 포함한 실질 협력 증진 방안, 러시아·북한의 군사협력 대응 등에 대해 논의했다.윤 대통령은 "이달 초 캐나다 오타와에서 양국 외교·국방 장관(2+2) 회의가 성공적으로 출범한 것을 환영한다"며 "2+2 회의 출범을 계기로 양국 간 호혜적 방산 협력을 포함한 포괄적 안보 협력이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트뤼도 총리는 "이번 2+2 회의 출범은 양국 간 협력이 한 단계 도약했음을 보여주는 소중한 계기였다"며 "양국이 신뢰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관련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자"고 화답했다.윤 대통령은 "캐나다가 그간 유엔사 부사령관 파견 등 유엔사에 대한 기여와 대북 제재 이행을 통해 한반도 평화·안정에 기여해 왔다"며 "앞으로도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내년이 한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주년이 되는 해로, 최적의 경제 안보 파트너인 양국 간 경제 협력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자고 했다.트뤼도 총리는 "내년에 캐나다산 LNG(액화천연가스)가 한국에 처음으로 도입될 예정" 이라며 "양국이 역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구축 등 다양한 에너지 협력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양국 정상은 불법적인 러북 군사 협력을 규탄하고, 앞으로 대외 메시지 발신과 단합된 대응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2024.11.16 09:02
"혜경아 사랑한다"…지지자들 울리는 이재명의 '편지 정치' [정치 인사이드]

"평생 나를 '자기야'라고 부르며 자신보다 남편과 아들을 더 챙기는 혜경아, 미안하고 사랑한다." 정치적 고비 때마다 절절한 편지를 선보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편지 정치'가 이번엔 배우자 김혜경씨의 재판을 앞두고 등장했습니다. '가난한 청년 변호사와 귀하게 자란 붉은 원피스 아가씨'의 사랑 이야기에 지지자들은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 부부가 "잔인하고 무도한 윤석열 정권의 희생양"이라고 연신 목소리를 높입니다.이 대표는 지난 14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약 2시간 앞두고 페이스북에 '법정으로 향하는 아내'라는 제목으로 김씨를 향한 편지를 써서 올렸습니다. "가난한 청년 변호사와 평생을 약속하고 팔자에 없던 월세살이를 시작한 25살 아가씨"라고 시작한 이 편지에는 순진한 김씨를 향한 검찰의 수사가 무리했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달변'으로 유명한 이 대표. 필력도 눈에 띄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여자인데 금가락지 하나 끼지 못하고", "피아노 건반 누르던 예쁘고 부드럽던 손가락", "만나는 순간부터 이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평생, 아직도 나를 '자기야'라고 부르며 자신보다 남편과 아이들을 더 챙기는 혜경아",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 언젠가 젊은 시절 가난하고 무심해서 못 해준 반지 꼭 해줄게. 혜경아, 사랑한다."순애보 같은 이 대표의 러브레터에 지지자들은 눈물을 쏟아냅니다. 이 글에는 약 1500개에 달하는 댓글이 달렸는데요. "도저히 눈물을 참을 수가 없다", "나
2024.11.16 08:46
윤 대통령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APEC AI 표준 포럼' 창설 제안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를 맞이했다며 제조업과 AI의 결합을 촉진하기 위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I 표준 포럼' 창설을 제안했다.APEC 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 수도 리마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리마 국립대극장에서 열린 'APEC CEO 서밋'에서 "AI가 기업의 경쟁력과 국가안보를 좌우하고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APEC이 전 세계 제조업의 약 65%를 차지하는 만큼 역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제조업과 AI의 결합 촉진이 중요하다"며 "산업 AI의 모범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워킹그룹을 설치하고, 공통의 표준과 인증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APEC은 역내 상호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안정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규범과 질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한국이 올해부터 참여한 '디지털통상협정(DEPA)'은 디지털 연결성의 좋은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APEC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내년 APEC 계기에 정부와 국제기구, 에너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참여하는 '무탄소에너지(CFE) 서밋'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올해 페루에서 논의된 수소를 포함해 원전, 재생에너지와 같은 무탄소에너지를 활용한 탄소중립 달성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내년 한국 경주에서 개최하는 APEC 정상회의 주제가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
2024.11.16 08:15
1년3개월 만에 만난 한미일 정상 "北 파병 강력 규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15일(현지시간) 채택했다. 3국 정상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페루 리마에서 회의를 하고 지난해 채택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이행할 협력 사무국도 출범하기로 합의했다. 한·미·일 정상회의는 지난해 8월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뒤 약 1년 3개월 만에 다시 개최됐다. 한·미·일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이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위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한·미·일은 북한과 러시아의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일방적 침략 전쟁을 위험하게 확대하기로 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유엔헌장 제51조에 명시된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을 지지하는데 있어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상들은 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한다"며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과 회피, 그리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는 모든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위한 무기 거래 및 악성 사이버 활동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3국 정상은 사무국 설립과 관련 "우리가 함께 하는 일이 인도-태평양을 번영하고 연결되며
2024.11.16 07:36
한미일 정상, '3국 협력사무국' 설치…"北 파병 강력 규탄"

한·미·일 3국이 안보를 포함한 협력 강화를 위한 '한미일 협력 사무국'을 설립하기로 했다.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15일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CE) 정상회의를 계기도 별도 회담을 가졌다. 세 정상은 북한의 우크라이나 참전을 위한 러시아 파병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2024.11.16 06:59
尹 "北 대응 위해 韓·中 협력하자"…시진핑 "韓 기업의 中 투자 확대 환영"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북한 군사 협력에 대응해 한국과 중국 양국이 역내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는데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2년 만에 마주 앉은 양국 정상은 상호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페루 리마에서 시 주석과 회담을 하고 "글로벌 안보와 경제 질서가 격변하는 가운데 한·중 양국이 여러 도전에 직면해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우리가 안보,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중요한 국가"라며 "양국이 상호 존중, 호혜, 공동 이익에 기반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정세가 어떻게 변화하든 중국과 한국 양국은 수교의 초심을 고수하고, 선린우호의 방향을 지키며, 호혜 상생의 목표를 견지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가 서로 통하며 경제가 서로 융합된 장점을 잘 발휘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교류협력을 심화하고, 양국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양국 국민에게 복지를 가져다 줘야 한다"며 "(양국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 번영을 위해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취재진이 자리를 떠난 이후 비공개로 이어진 회담에서 "양측이 국제 자유무역체제를 수호하
2024.11.16 06:52
북, 접경지서 GPS 전파 교란…"무인기 대비 훈련용"

북한이 남북 접경지역에서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을 시도하는 중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군 관계자는 "북한은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8일 연속으로 GPS 전파 교란을 시도했다"며 "처음에는 서북도서 지역에 국한됐지만, 14일부터는 경기 및 강원 북부에서도 GPS 교란 신호가 식별되고 있다"고 밝혔다.북한은 지난 5월 말∼6월 초 닷새 연속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남쪽을 향한 GPS 전파 교란 공격을 감행한 바 있다. 대남 오물·쓰레기 풍선을 올해 들어 처음 날리기 시작한 시기다.이 시기 교란 공격은 신호의 방향이나 출력 강도 등을 보아 남쪽을 향한 도발이라는 점이 명백했다.반면 최근 GPS 전파 교란 시도는 당시보다 출력 강도가 낮고 지속 시간이 짧은 데다 신호도 남쪽 외 여러 방향으로 보내 북한군 자체 훈련 목적인 것으로 군 당국은 분석했다.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이 무인기 출현 대비 GPS 전파 교란 훈련을 실시 중인 것으로 추정했다.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지난 12일 언론브리핑에서 이달 들어 재개된 북한의 GPS 전파 교란에 대해 "주로 무인기 출현에 대비한 자체 훈련 목적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군 장비 및 작전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민간 선박 및 항공기 운항에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합참은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해 지역을 운항하는 우리 선박과 항공기는 북한의 GPS 전파 교란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사진=연합뉴스)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2024.11.16 06:39
윤 대통령·시진핑, 2년만에 정상회담…"북·러 밀착 대응 논의"

남미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페루 리마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정상회담을 했다. 두 정상 간 회담은 2022년 11월 후 2년 만이다. 남미 순방 직후 윤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간 회동은 성사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리마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의 경제 및 문화 교류를 더욱 확장하기로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내년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 주석이 방한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함께 한·미·일 정상회의도 할 예정이다. 3국 정상은 지난해 8월 회의 이후 한·미·일 안보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미국 정권 교체 이후에도 이를 이어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세 정상이 같은 인식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3국의 조율된 대응을 할 기회”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또 16일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바이든 대통령과의 양자 정상회담도 추진 중이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남미 순방 직후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는 방안은 사실상 쉽지 않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인 측이 모든 나라 대사관에 ‘해외 정상과의 회동은 내년 1월 20일 취임식까지는 어렵다’고 설명했다”며 “미국 대선이 끝난 지 2주밖에 되지 않았고, 캠프
2024.11.16 04:00
이재명 '징역형 집유', 더 뼈아픈 이유 3가지 [이슬기의 정치 번역기]

야권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치명상'을 입게 됐습니다.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이재명 대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 관련 그의 발언은 허위이며,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와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압박이 왔다"며 "만약에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 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 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이날 1심 선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정치권의 모든 관심은 형량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 될 것이냐'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형 100만원 이상을 받을 경우 이 대표는 선거권·피선거권을 향후 5년간 박탈당하기 때문이죠. '무죄가 나오긴 힘들지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나오기도 힘들 것'이라는데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었습니다.그런데 법원은 이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대로 법원 판단이 바뀌지 않을 경우 피선거권 제한은 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2027년에 열리는 다음 대선에 도전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정치생명에 치명상을 입게 된 것이죠.①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징역형 집행유예'에
2024.11.15 23:19
이재명 "당 혼란스럽지 않아"…민주, 장외집회 예정대로 진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부 결속을 다졌다. 이 대표는 현재 당이 혼란스럽지 않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전국 지역위원장과 국회의원들이 모여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한데 뭉쳐 해결하겠다는 결의를 할 예정이다.이 대표는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가진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이 혼란스럽지 않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면 균열 요소가 되겠지만, 납득·이해할 수 없다는 판결이라는 것에 다들 공감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갖고 당이 흔들리거나 갈등이 생길리 없다"고 말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선고 결과와 관련해 '민주당 내에서 현타(현실 자각 타임)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그런 건 없다"며 "여당이 지금 그런 반응을 보인 것에 곧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날 1심 판결에 대해선 "철저한 오인으로 인한 판결로 본다"며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갖고 기소했고, 그걸 검증도 없이 그렇게 판단한다는 건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적어도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검증이 제대로 돼야 했었는데 그게 안 됐다"며 "(재판부가) 이 얘기, 저 얘기를 붙여서 (유죄라고) 규정을 해버렸다. 저희가 숱하게 얘기를 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오는 16일 국회에서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를 갖고 현재 상황에 대한 공유와 향후
2024.11.15 22:23
징역형 받은 이재명…재판부 "허위사실 공표로 대의민주주의 훼손"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방송에서 허위 발언을 해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했다는 점을 지적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하면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 이뤄졌고, 방송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으며, 범행 내용도 모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며 "범행의 죄책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며 이 같은 점에서도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통상 선거사범 재판에서는 '벌금 100만원'이 중요한 기준으로 인식됐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되기 때문이다. 이날도 선고 전까지 유무죄 여부도 중요하지만, 유죄가 나오더라도 벌금 규모가
2024.11.15 22:04
윤 대통령 "러·북 군사협력, 권력 유지 위한 지도자간 결탁"

윤석열 대통령은 "러-북 군사협력의 본질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지도자들 간의 결탁"이라며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러시아와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간) 공개된 페루 일간지 엘 코메르시오(El Comercio)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 미국과 나토 등 동맹·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를 방문했다.북한을 겨냥해 윤 대통령은 "김정은 정권이 추구하는 유일한 목표는 독재정권을 유지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핵과 미사일을 통한 외부 위협으로 체제 결속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비(非)이성적 집단"이라고 규정했다.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한 후 페루 공식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윤 대통령은 "중남미 유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인 페루와 교역, 투자, 인프라, 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간 호혜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협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특히 국방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올해 한국 기업들이 페루 해군 수상함 현지 생산과 육군 지상 장비 획득 사업의 전략적 파트너로 선정되는 등 진전이 있었으며, 이를 통해 페루의 전력 강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윤 대통령 APEC 정상회의에서 내놓을 메시지에 대해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APEC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무역 투자 환경을 조성하도록 협력을 이끌 것"이라며 "글로벌 중
2024.11.15 21:03
'1심 징역형 집유' 이재명, 항소심 무죄로 바뀔 가능성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검사 출신 전직 의원 김웅 변호사는 15일 "친명 쪽은 항소심에서 살아나기를 기대하겠지만 그건 헛된 꿈이다"라고 말했다.김 변호사는 "일단 1심 징역형이 항소심에서 100만 원 미만 벌금형으로 바뀌는 경우는 매우 희귀하다"면서 "가능하게 하려면 1심에서 유죄였던 부분이 대부분 무죄로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서 무죄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부분은 ‘김문기를 모른다’는 부분이었다"면서 "그런데 1심에서 이 부분을 법리상 무죄로 판단하고서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즉, 항소심에서 추가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졌다"고 주장했다.이어 "백현동 부분을 무죄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 부분을 무죄로 하면 국토부 담당자들을 직권남용이나 강요로 처벌해야 한다"면서 "추가로 무죄 쓸 부분이 없고, 결국 1심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바꿀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법원 판결은 민주당이 떼를 쓴다고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보다는 빨리 포스트 이재명, 탈이재명 절차에 돌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조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9월 8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2개월 만이다.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
2024.11.15 19:07
조국 "이재명, 허위 있더라도 정치생명 끊는 건 부당"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온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조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서울특별시당 당원대회 축사에서 "정치로 해결할 문제를 법률로 해결하는 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아울러 그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말로 싸우는 것으로 서로 논쟁하고 토론하는 과정에 일부 허위가 있을 수 있다"며 "그렇다고 해도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이자 22대 국회 1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는 것이 온당한 일인가"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미국 대선에서도 후보 간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고 결과적으로 수많은 허위가 있었는데 기소된 것은 없다"며 "한 번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또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한다.이 대표가 받은 징역형 집행유예의 경우 확정 시 피선거권 제한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항소심·상고심을 거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도 잃고, 2027년 예정된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2024.11.15 19:06
與 "정의 지켜낸 판결"…野 "명백한 야당 탄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15일 법원 판결에 국민의힘은 ‘정의를 지켜낸 판결’이라고 환영한 반면 민주당은 ‘법원의 야당 죽이기’라고 주장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선고 내용이 전해진 직후 페이스북에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며 “이 판결 선고로 인해 민주당이 판사와 사법부를 겁박할지도 모르겠다.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지키겠다”고 썼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 있다는 걸 보여 줬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 대표 무죄와 방탄을 위한 무력시위와 선동 정치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비겁한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아무리 방탄 보호막을 치고 사법부를 흔들어대도 ‘죄지은 자가 벌을 받는다’는 만고불변의 진리까지 훼손할 수는 없었다”고 논평을 냈고, 성일종 의원은 “범죄소설 같은 이 대표의 삶이 법 앞에 그 일부가 이제 겨우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사법부가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며 격앙된 반응을 나타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SNS에 “믿어지지 않는다”며 “민심이 천심이거늘 하늘이 두렵지 않은가”라고 썼다. 김병기 의원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고 사법부를 이용한 야당 죽이기”라며 “민생은 외면한 채 오직 야당 탄압에만 혈안이 돼 있는 윤석열 정권의 만행”이라고 주장했다.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지사는 “사법부 판단, 매우 유
2024.11.15 18:24
李, 선거법 위반 1심서 징역 1년·집유 2년…확정 땐 대선 출마 못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 434억원도 반납해야 한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했다는 평가가 나왔다.◆法 “대의민주주의 본질 훼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2021년 대장동 사건 핵심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처장 관련 발언 가운데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과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민주당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완벽한 무죄”라고 주장해왔다. 이 대표가 기소된 4개 사건(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대장동 백현동 성남FC·쌍방울 대북송금) 가운데 혐의가 비교적 간단해 무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봐왔다. 설령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벌금형 정도를 예상했다.민주당 내에서는 이날 판결로 당장 이 대표의 리더십이
2024.11.15 18:12
배달앱 상생 협의안 뜬 다음날…"반쪽짜리 협의" 찬물 끼얹은 野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지난 14일 내놓은 차등 수수료율 부과 방안에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해당사자들이 어렵게 도달한 합의안을 정치적인 이유로 흔든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독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 같다”며 “배달앱 상생 협의체가 협의했다고 하는데 반쪽짜리 협의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율규제가 불가능하다면 결국 일정한 제재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없다”며 “온라인 플랫폼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당력을 집중해 온라인플랫폼법을 제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당 경제입법단체인 을지로위 소속 의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견 수수료를 인하한 것으로 보이지만, 상생협의체 출범 당시 입점업체들이 제시한 수수료율과 비교하면 오히려 인상된 것”이라고 반발했다.14일 상생협의체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율을 거래액 기준 9.8%에서 2.0~7.8%로 바꾸는 차등 수수료율을 도입하기로 했다.거래액 기준 상위 35% 이상 입점업체에는 중개수수료 7.8%, 중위 35~80%에 대해선 6.8%, 하위 20%에는 2%를 부과하는 게 골자다.하지만 ‘수수료 5% 상한제’를 강력하게 주장해온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상위 35% 업주는 인상 이전 수준인 6.8%보다 수수료율이 1%포인트 오르고 배달비도 500원이 올라간다”고 주장했다. 수수료율을 9.8%로 인상한 지난 7월 배민의 요금제 개편안 이전(6.8%)과 비교해 협의안에 따른 부담이 커졌다는 주장이다.이에 배달앱업계 관계자는 “어렵게 협의를 도출했음에도 정치
2024.11.15 18:01
野 '기재위 보이콧'에…추경호 "금투세 폐지 미루려는 꼼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파행과 관련해 “민주노총을 비롯한 지지세력의 반대에 부딪힌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미루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15일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적반하장이 점입가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전날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인 송언석 기재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 지난 13일 여당 단독으로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어 금투세 폐지 법안 등을 상정하고 소위 회부 절차를 밟은 것과 관련해서다.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기재위 상임위를 파행시킴으로써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심의를 봉쇄하고자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13일 기재위 예산결산소위에서 기획재정부 예비비를 절반으로 삭감하는 안을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 처리했다.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단독으로 내년도 정부 예비비를 싹둑 자른 것은 착한 단독 처리고, 국민의힘이 금투세 폐지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세법 개정안을 조세소위로 넘긴 것은 나쁜 단독 처리냐”고 따졌다. 기재위 파행이 이어지면서 금투세 폐지와 상속세 완화 등 민생 법안에 대한 논의도 미뤄지고 있다.노경목 기자
2024.11.15 18:00
'징역형 집행유예' 이재명 "항소한다"…검찰도 항소 여부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가운데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서울중앙지검은 15일 언론에 "검찰은 사건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했고 그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2022년 9월 기소한 바 있다"면서 "법원은 오늘 이러한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고 공지했다.그러면서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2년이었다.검찰과 달리 이 대표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국민 여러분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또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한다.이 대표가 받은 징역형 집행유예의 경우 확정 시 피선거권 제한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항소심·상고심을 거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도 잃고, 2027년 예정된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2024.11.15 17:50
이재명 징역형에 민주당 발칵…"하늘 두렵지 않나" "주권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자 민주당 의원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재판부에 무죄를 촉구하고자 법원 앞에 모였던 지지자들은 검찰과 법원을 향해 분노를 터뜨렸다.재판결과를 들은 민주당 일부 의원은 눈물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1심서 징역형 집형유예를 선고받자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선고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심이 천심이거늘 하늘이 두렵지 않은가"라며 "우리는 포기하지 않으며 끝내 이길 것"이라고 밝혔다.김용민 민주당 의원 또한 "소수의 판사에 의한 국민주권침해다"라며 "잠시 어두운 것 같지만 곧 새벽이 온다. 지치지 말고 힘내자"고 적었다.김남국 전 민주당 의원은 "이번 선고는 개인의 기억과 인식을 허위사실로 처벌하는 전례 없는 판결이다"라며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를 사법적으로 죽이려는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선고한 한성진(53·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는 묵묵히 할 일을 하는 판사로 알려져 있다.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지만 눈에 띄는 활동은 하지 않고, 묵묵히 재판에 임하는 '정통 법관'으로 평가받는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9월 8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2개월 만이다.이 대표는 1심 선고 후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장면이 될 것이다"라면서 "현
2024.11.15 17:32
오세훈 "이재명 존재 자체가 위협"…이준석 "정치적 해결 안돼"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 "이재명 존재 자체가 우리 사회를 크게 후퇴시킨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거짓이 잘못'이라는 당연한 원칙이 재판에서 확인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렇게 당연한 일을 두고 국정과 국회가 멈춰버릴 정도의 국가적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통탄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오 시장은 "이 대표는 거짓말을 포함해 온갖 개인 비리와 부정 혐의를 받으면서도 승승장구했다"면서 "이재명이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 사회를 크게 후퇴시키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저도 지자체장으로서 다양한 개발 사업을 접해 왔지만 백현동 용도변경이나 대장동 개발 비리는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라며 "보통의 정치인이라면 표면화되자마자 대국민 사과를 하고 정계은퇴를 할 만한 사안이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이재명이라는 '암초'에 부딪쳐 침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정국을 더 경색시키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이 문제를 정치적 투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더 안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했다.이 의원은 "생각보다 높은 양형이 1심에서 나온 것이 그걸 보여준다"면서 "정당은 당헌과 정강정책을 위해 정치하는 집단이고, 그 연장선 속에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대표는 차
2024.11.15 17:08
이재명 1심 징역형 집유…민주, 긴급 최고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제한된다.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이 대표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해 기소됐다. 검찰은 이 발언이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당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사진=연합뉴스)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2024.11.15 17:06
이재명 '징역형 집유' 선고…민주당 의원들 '분노'·'탄식'·'눈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도 출마하지 못하게 된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완전한 정적 살인"이라는 탄식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은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이 대표가 선고받은 징역형의 경우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된다.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 몰랐다' 발언과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이 모두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김문기 몰랐다' 발언은 법률상 무죄로, 백현동 의혹 발언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면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 해명 명목을 빌어 이뤄졌고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완전한 정적 살인"…분노한 민주당 의원들이날 법원의 판결 속보가 나오자 서
2024.11.15 16:14
이준석 "尹, 역정내며 공천 얘기…당무 개입도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5일 자신이 국민의힘 당 대표이던 지난 2022년 6월 윤석열 대통령 당시 당선인이 포항시장과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등 지방선거 공천에 관여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포항시장 후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대통령 당선인이 저에게 역정을 내면서 (공천을) 얘기하는 건 이례적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포항시장 후보 공천 당시 김정재 국민의힘 경상북도 위원장이 '김 여사 뜻'이라며 현 포항시장인 이강덕 예비후보를 공천 배제하려고 하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 김 여사를 직접 찾아갔다는 보도에 대해 "제가 김 여사를 보자고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추가로 들어보니, 특정 인사가 김 여사와 가깝다는 이유로 포항 바닥에서 본인이 공천받을 거라고 하고 다닌다는 정보가 들어왔다"며 "당시 윤 대통령이 (저에게) '대표님, 이게 원래 공천이라는 게 당협위원장하고 의견을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는데 제가 '아니요. 이건 잘못했으니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결국 공천 배제됐던 이강덕 예비후보는 경선을 통해 공천받고 포항시장에 당선됐다.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도 관여했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당협위원장 세 명이 다 (김태우 전 구청장 공천을)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다'고 했다"며 "그러자 윤 대통령이 '이러면 더불어민주당 돕는 일 아닙니까'라며 그 사람들 안 된단 식으로 말했다"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이 외에 또 개입한 지역이 있느냐
2024.11.15 15:54
"사법 정의 살아있다"…與, 이재명 '징역형 집유'에 환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며 환호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이 대표의 1심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판사 겁박 무력 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썼다.이어 "이 판결 선고로 인해 민주당이 판사와 사법부를 겁박할지도 모르겠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사법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며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밝혔다.이어 "거대 야당의 힘으로 방탄의 둑을 겹겹이 쌓아도 정의의 강물을 막을 수 없다"며 "이제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 대표 무죄와 방탄 무력 시위 선동정치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비겁한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사법부를 향해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 선거 후 3개월 이내 2심 판결을 확정 짓게 돼 있다"며 "1심 판결이 오래 지연된 만큼 재판부는 속히 2심을 매듭지어 달라"고 당부했다.곽규택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사필귀정'이라는 말도 아까울 지경"이라며 "노골적인 재판 지연 등 ‘사법 방해’, 보복·방탄성 판·검사 탄핵소추, ‘법 왜곡죄’ 도입 시도, 무죄 탄원서 제출 등 오직 한 사람을 위해 대한민국 법치와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 아무리 방탄 보호막을
2024.11.1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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