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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심 확정 땐 대선 출마 못한다…"정치인으로 사형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9월 8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2개월 만이다.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 이뤄졌다"며 "방송을 매체로 이용해 그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다만 재판부는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공표 공소사실 중 '성남시장 재직 시 김 문기의 존재를 몰랐다', '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 문기를 알게 되었다'고 발언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선거법 재판은 선거의 공정성과 결과 확정을 위해 사건 처리 기한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 선거법 사건 재판은 반드시 6개월 안에 1심 판결을 선고하도록 돼 있다. 2심 또한 6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하지만 이 대표 사건에서 이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처벌 규정이 없고, 증인이 50명에 달해 검찰과 당사자가 첨예하게 다투다 보니 재판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중간에 판사가 사직서를 내기도 했다.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SBS뉴스에 출연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대선 출마가 불
2024.11.15 15:45
"이재명 구속" vs "김건희 구속"…李 선고 앞두고 법원 아수라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이 지지자들과 유튜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며 혼잡을 빚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곧장 법원으로 들어갔다.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사건 선고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서관 앞에서는 이날 오전부터 많은 인파가 몰렸다. 한 법원 관계자는 기자에게 "아침부터 시끄러워서 정신이 없다"고 했다.이 대표의 지지자들은 이 대표의 이름을 연호하며 "이재명 무죄"를 외쳤다. 또 일부 강성 지지자들은 "김건희 구속", "김건희 불기소친 검사 즉각 탄핵하라"고 고성을 질렀다. 이에 강성 보수 지지층으로 보이는 이들이 "이재명 구속"이라고 맞서자, 서로 욕설이 난무하기도 했다.이 대표 출석 현장을 생중계하려는 유튜버들도 장사진을 쳤다. 마찬가지로 이 대표 지지 여부에 따라 언성을 높이며 설전을 벌이는 유튜버들도 많았다. 경찰은 혹시 모를 사고나 물리적 충돌에 대비해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날 서초동에 투입된 경력은 40여개 경비단, 300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오후 2시 19분께 서관 앞에 도착한 이 대표는 '1심 선고까지 2년 2개월이 걸려 재판 지연이라는 지적이 있다', '4개 재판 중 첫 선고인데 심경이 어떤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하지 않고,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며 법원으로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2022년 9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
2024.11.15 14:04
尹, 2년 만에 시진핑과 정상회담…"트럼프 회동은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 수도 리마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한다.한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은 지난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2년 만이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4일 페루 현지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일 오전 윤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밝혔다.김 차장은 "한중 정상은 양국 경제 협력, 문화,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정세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같은날 오후 윤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한미일 정상회의도 개최된다.김 차장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개최도 추진 중이라고 했다.오는 16일에는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다. 양국 정상은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관계를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관심을 모았던 윤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은 불발될 전망이다.대통령실의 고위관계자는 이날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대선이 끝난지 2주 밖에 안 됐고 캠프 측에서는 각 분야 주요 인선을 위한 내부 논의에 집중하고 있다"며 "우리를 포함한 미국의 많은 우방국이 사전 회동 가능성을 타진해 온 것은 사실이나 현재로서는 내년 취임식까진 공식적인 의미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해외 정상과의 회동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미국 측에서) 밝혔다"고 전했다.임동진기자 djlim@wowtv.co.kr
2024.11.15 13:29
대통령실 "트럼프측, '취임까지 정상회동 어렵다'…계속 협의"

"尹대통령, 정상회의 일정 마치고 예정대로 귀국 가능성 커"대통령실은 14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 가능성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 측이 '해외 정상과의 회동이나 만남은 내년 1월 20일 취임식까지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공식적으로 모든 나라의 대사관에 설명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페루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대선이 끝난 지 채 2주밖에 되지 않았다"며 "또 트럼프 당선인 캠프 측이 각 분야 주요 인선을 위한 내부 토의에 집중하면서 국내 정치 현안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페루와 브라질에서 각각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트럼프 당선인과 회동을 추진했었다.이 관계자는 "그럼에도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의 많은 우방국이 사전 회동의 가능성을 타진해온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로서는 5박 8일의 일정을 마치고 예정대로 돌아오는 가능성이 제일 크지 않나 생각하고 있지만, 트럼프 당선인 측과 정책문제, 정상 간 스킨십에 대해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24.11.15 12:20
대통령실 "트럼프측, '취임까지 정상회동 어렵다'…계속 협의"

대통령실은 14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 가능성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 측이 '해외 정상과의 회동이나 만남은 내년 1월 20일 취임식까지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공식적으로 모든 나라의 대사관에 설명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페루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대선이 끝난 지 채 2주밖에 되지 않았다"며 "또 트럼프 당선인 캠프 측이 각 분야 주요 인선을 위한 내부 토의에 집중하면서 국내 정치 현안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그럼에도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의 많은 우방국이 사전 회동의 가능성을 타진해온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로서는 5박 8일의 일정을 마치고 예정대로 돌아오는 가능성이 제일 크지 않나 생각하고 있지만, 트럼프 당선인 측과 정책문제, 정상 간 스킨십에 대해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페루와 브라질에서 각각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트럼프 당선인과 회동을 추진했었다.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2024.11.15 12:18
[속보] 대통령실 "한미 정상, APEC서 회담 추진 중"

대통령실 "한미 정상, APEC서 회담 추진 중"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2024.11.15 12:11
尹대통령-시진핑, 페루서 2년 만에 정상회담 개최키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도 양자 회담 추진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 수도 리마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키로 했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4일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김 차장은 "한중 정상은 양국 경제 협력, 문화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또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정세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김 차장은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개최하는 것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2024.11.15 12:10
[속보] 尹대통령-시진핑, 페루서 2년 만에 정상회담 개최키로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 수도 리마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키로 했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4일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김 차장은 "한중 정상은 양국 경제 협력, 문화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또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정세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이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개최하는 것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2024.11.15 12:10
'후원금 횡령' 윤미향, 4년간 세비 6억에 각종 특권 누렸다 [이슈+]

윤미향 전 의원의 21대 국회 등원 길은 시끄러웠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서 비례 순번 7번으로 당선된 윤 전 의원이 21대 국회 회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거대한 의혹에 휩싸였기 때문.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21대 총선 이후인 2020년 5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미향 전 정의연 대표가 국회의원을 해선 안 된다"며 후원금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윤 전 의원과 1992년부터 위안부 관련 활동을 함께 해 온 이 할머니 증언의 파급력은 엄청났다.윤 전 의원이 의혹에 해명하기 위해 처음으로 국회 소통관에 나오던 날은, 21대 국회의원 임기 4년을 통틀어 국회가 가장 시끄러운 날로 꼽힌다. '역대급' 인파가 몰린 그날,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전 의원은 민주당의 비호를 받으며 기자회견장으로 나왔었다.그 자리에서 그는 20여분에 걸쳐 땀을 뻘뻘 흘리며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지만, 결국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 그는 다만 의원직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사흘 뒤부터 국회 출근을 시작했다.이후 윤 전 의원이 검찰 기소를 받기까지는 약 3개월, 이후 사법부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기까지는 50개월이 걸렸다. 대법원 2부는 뒤늦게 내놓은 판결에서 "원심 판단에 사기죄, 보조금법 위반죄, 업무상횡령죄, 기부금품법 위반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이 할머니가 제기한 의혹 상당 부분이 사실로 드러났지만, 사법부의 판단이 늦어지는 사이 윤 전 의원은 '금배지'를 달고 활발하게 의정 활동을 이어갔다. '후원금 횡령' 의혹은 그가 임기를
2024.11.15 10:56
尹 지지율 다시 20%…與 '현 정부 최저치' 27% [갤럽]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약 한 달 만에 20%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반면 여당 지지율은 27%로 현 정부 출범 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한국갤럽이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률은 전주 대비 3%포인트 오른 20%였다. 부정률은 3%포인트 내린 71%였다.한국 갤럽은 "9월 말부터 지난주까지 이어진 윤 대통령 직무 긍정률 하락세가 멈췄다"며 "국민의힘 지지층, 70대 이상, 대구·경북 지역 등에서 변화 폭이 컸다. 지난주 대국민담화·기자회견에 기존 지지층 일부가 주목·호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지지율은 소폭 회복했지만, 여전히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문제가 부정률을 견인하는 모양새다. 김 여사 문제를 지적한 부정 평가자들은 16%로 경제/민생/물가(13%), 소통 미흡(7%) 등을 제치고 가장 많았다. 이로써 김 여사 문제는 4주째 부정 평가 이유 1위에 이름을 올렸다.대통령실은 한숨 돌린 것으로 보이지만, 여당은 아니다. 정당 지지율이 전주 대비 2%포인트 떨어진 27%를 기록하면서 현 정부 출범 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2%포인트 내린 34%를 기록했다. 그간 추세적으로 커플링 현상이 보였던 당정 지지율이 이주 '디커플링'하는 듯한 모습이 확인된다. 다만 오차 범위 내 변동이기 때문에, 일시적 현상일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그간 8월 4주차부터 10월 5주까지 거대 양당이 '접전' 양상을 보였으나, 11월부터 오차 범위 밖으로 민주당이 앞서는 흐름이 2주째 이어진다.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전주 대비 2%포인트 늘어난 26%, 조국혁신당과 개
2024.11.15 10:30
이준석 "尹대통령, 2년 전 특정 인물 공천 요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인물에 대한 공천을 요구했다고 지난 14일 주장했다.이 의원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공천 시기 활발하게 소통한 기록을 다 확인해봤다"며 "옛날 생각이 나면서 웃겨서 말도 안 나오는 것들도 봤다"고 했다.이 의원은 "어느 도당 위원장이 '이준석이 말을 안 듣는다'고 읍소하자 대통령이 나한테 특정 시장을 공천해달라고 한 적도 있다"며 "서울 어떤 구청장 공천에 대해서도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으니 (다른 사람을) 주는 것이 좋지 않냐 말한 적도 있다"고 했다.또 이 의원은 복수의 언론에 윤 대통령이 지방선거 당시 치러진 경기 성남 분당갑 보궐 선거 공천에도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김은혜 의원이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서면서 분당갑이 공석이 된 때, 윤 대통령이 안 의원의 분당갑 공천을 직접 요구했다는 것이다.이때 안 의원은 분당갑 국민의힘 후보 자리를 놓고 당시 박민식 전 의원과 경쟁하고 있었는데, 박 전 의원이 불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전략공천됐다. 박 전 의원은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을 지냈다.지방선거 당시 이 의원과 함께 여당 지도부에 몸담았던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지방선거 끝난 다음 당시 대표께서 우리 공천은 이기는 공천을 했고, 공정한 공천을 했었다고 여러 차례 말씀했다"며 "갑자기 이제 와서 그런 말씀들을 하니까 당황스럽다"고 했다.한편, 이 의원은 선거브로커 명태균씨 논란과 관련해 자신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
2024.11.15 08:45
'운명의 날'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오늘 1심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판단이 15일 나온다. 이 대표가 기소된 4개 사건 중 첫 결론으로, 그의 사법 리스크를 주목하는 모든 정치권의 눈이 이날 재판에 쏠리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2022년 9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2개월 만의 첫 결론이자, 이 대표 관련 4개 재판 가운데 가장 처음 나오는 선고이기도 하다.검찰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 대표의 두 가지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하나는 이 대표가 2021년 12월 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몰랐다"고 한 것을 문제 삼았다.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한 실무자이자 특혜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꼽히는 김씨를 모른다고 한 것은,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기 위한 허위 사실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사람을 알거나 모른다는 것은 선거법상 처벌 대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문제가 된 다른 하나의 발언은 이 대표가 2021년 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당시 경기도지사 신분으로 참석했을 때 나왔다. 그는 이때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하지만 검찰은 국토부의 '직무유기' 발언 자체가 없어 허위라고 봤다. 또 검찰은 국토부가 단순한 협조 요청을 했을 뿐,
2024.11.15 07:15
김정은, 北 자폭공격형무인기 시험 지도…대량생산 강조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폭공격형 무인기 성능시험을 현지지도하고 대량 생산을 요구했다.15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무인항공기기술연합체 산하 연구소와 기업소들에서 생산한 각종 자폭형 공격무인기들의 성능시험을 현지에서 지도했다. 또한 "최근에 새로 개발되고 있는 공격형무인기들에 대하여 료해(점검)하시고 시험을 보시였다"고 통신은 밝혔다.통신은 이날 성능시험을 한 자폭형 공격무인기들이 "지상과 해상에서 각이한 타격권내에서 이용할 수 있게 제작됐다"며 "적의 임의의 목표들을 정밀 공격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무인항공기술연합체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과 당중앙군사위원회가 국방군수 부문에 결정 지시한 사항들을 추진하는 데서 괄목할 만한 성과들을 이룩"하고 있다고 평하면서 "하루빨리 계렬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대량생산에 들어갈 데 대하여 강조"했다.또한 무인기에 대해서는 "크고 작은 분쟁들에서 명백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아마도 전 세계의 군부가 다 인정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것은 오늘날 군사적 측면에서 필수적인 요구로 등장한 추이"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우리는 각이한 무인기들을 생산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며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전법상 측면에서도 새롭고 유망한 전술조법들을 결합 적용할 전망성을 찾게 될 것"이라며 "최근 우리 당이 군사정책적으로 무인무장장비체계들을 작전방안들과 교전원리에 완벽하게 결합시키기 위한 노선을 중시하며 계속 보완하고 있다&
2024.11.15 07:10
"이런다고 아이 낳나요"…프러포즈·중매 맛들린 지자체 [혈세 누수 탐지기⑲]

"차라리 돈으로 주지. 이런다고 청년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나요?"결혼율, 출산율을 높이겠다고 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프러포즈' 공간에 100억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20대 남성 김모씨는 분노했습니다.최근 떨어지는 결혼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런저런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세금 낭비'라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나는 솔로' 같은 소개팅 예능 방송이 인기를 끌자 지자체에서 우후죽순 소개팅 주선 사업까지 벌이며 수십억 원의 세금을 들였지만, 성과는 예상보다 더 처참합니다.한경 혈세 누수 탐지기(혈누탐)팀이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협업해 들여다 본 지자체 프러포즈 공간·소개팅 사업의 냉정한 현주소를 전해드립니다. '프러포즈 명소'에 110억 쓴다는 대구시대구시는 올해 6월 총사업비 110억원을 투입해 2026년 초까지 대백프라자 앞 신천에 수상 프러포즈 공간을 조성하는 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프랑스 센강 퐁네트 다리처럼 전국 선남선녀들의 프러포즈 명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지는 떨어지는 결혼율과 출산율을 높여 보겠다는 겁니다.대구시는 "프러포즈 라운지는 연인들이 바닥조명 위를 걸으며 수변 경관을 조망하고 사랑을 속삭이는 '러브로드', 둘만의 프러포즈를 위한 프라이빗 간이 이벤트룸인 '프러포즈룸', 사랑을 약속하며 자물쇠를 걸 수 있는 '프라미스존' 등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습니다.지역사회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대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소멸 위험지역 진입 직전의 청
2024.11.15 06:37
'尹 골프 논란'에 대통령실 "군통수권자 군체력단련장 이용 문제 없어"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군 골프 시설 방문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비공개, 비공식 일정에 관해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면서도 "주말 비공개 일정 관련 악의적인 공세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앞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골프 외교'를 위해 8년 만에 골프 연습을 했다고 설명했다.실제 골프는 역대 대통령의 외교 및 친교 수단으로 자주 활용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골프는 참 재미있는 운동"이라며 최경주 선수를 비공개로 초청해 골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하는 등 골프 대중화에 앞장서기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미 대통령 전용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 초청받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한 바 있다.그러나 윤 대통령이 미 대선 이전부터 골프장을 찾은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지난 2일과 9일 등 토요일에 세 차례 걸쳐 태릉 체력단련장(태릉CC)을 찾았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 회의에서 "국정농단 의혹이 연일 쏟아지는데도 대통령은 태평하게 골프를 치러 다녔다고 한다. 민심이 폭발 지경인데 대통령의 상황인식은 안드로메다에 가 있다"고 언급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024.11.14 19:30
"조선사람 쿠르스크로 간다"…주북러대사관 SNS에 모금 글 올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전투 개시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가운데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북한군이 배치된 쿠르스크 지역에 보낼 차량 구입 비용을 모금해 눈길을 끈다.주북 러시아 대사관은 14일 대사관 텔레그램 채널에 "'코리에츠'(조선사람)가 쿠르스크 지역으로 간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고 "쿠르스크 지역에서 적을 공격하고 있는 러시아 육군 공수 여단을 위한 기금 모금을 발표했다"고 말했다.대사관은 "올 봄 우리가 구매 자금을 모금한 '바랴그'라는 이름을 가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는 어려운 전선 조건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식량과 물을 진지에 전달하고 부상자와 죽은 전우의 시체를 대피시키고 있다"면서 "우리는 영웅적인 순양함 '바랴그' 옆에 자랑스러운 '코리에츠'의 이름을 새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대사관이 '조선사람'으로 번역해 병기한 '코리에츠'는 러일전쟁 시기인 1904년 2월 순양함 '바랴그'와 함께 인천 제물포항에서 침몰한 군함 이름이기도 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최근 북러 군사협력 상황을 부각하기 위해 러시아 전장에 보낼 차량 이름을 이같이 정한 것으로 보인다.대사관은 러시아군을 위해 새로운 차량 구입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북한군 파병 상황을 감안할 때 해당 차량이나 기부금이 러시아에서 전투에 참여 중인 북한군을 지원하는 데 쓰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전날 국가정보원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이미 전투에 참여 중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부대변인도 지난 1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쿠르스크로 이동한 북
2024.11.14 19:23
수교 성사, 교민 대피…외교 현장 '숨은 주인공'

외교부가 문인석 기획재정담당관, 김혜원 중동2과장, 한택진 카리브·중남미협력과 외무서기관, 김초롱 주레바논대사관 3등서기관 등 네 명이 제12회 ‘해오외교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해오외교관상은 국익을 위해 헌신하는 실무 외교관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상이다. 고(故) 김동조 외무부 장관과 그의 가족들이 설립한 해오재단이 2013년부터 매년 수여하고 있다.이번 수상자인 문 담당관은 외교부 사상 최초로 4조원 예산 확보에 앞장서고 행정직원 기본급 인상을 이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김 과장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국빈 방문,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한 등을 수행했다. 한 서기관은 쿠바와의 수교 성사에, 김 서기관은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상황에서 우리 교민 대피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김종우 기자
2024.11.14 18:22
[속보] 새 대법관 후보에 조한창·홍동기·마용주·심담

오는 12월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됐다.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회의 끝에 전체 대법관 후보 37명 가운데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추천된 후보는 법원장을 지낸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 홍동기(56·22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마용주(55·23기)·심담(55·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이번 후보군은 전현직 법관들로 구성됐다.조 대법원장은 이들의 주요 판결이나 그간 해온 업무 내용을 공개하고 오는 19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자 1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후보추천위원장인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은 "법률가로서 전문성은 물론이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강한 신념,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는 포용력과 시대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통찰력,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청렴함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려 노력했다"고 말했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2024.11.14 18:22
[포토] 美 슈퍼항모 출격…한미일 '프리덤 에지' 2차 훈련

한국과 미국, 일본이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다영역 연합훈련인 ‘프리덤 에지’ 2차 훈련을 하고 있다. 훈련에는 미 항공모함인 조지워싱턴함(가운데 앞줄)을 중심으로 3개국의 이지스 구축함과 5세대 스텔스 전투기 등이 투입됐다. 이날 3개국 해군이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 합동참모본부 제공
2024.11.14 18:09
野 "R&D인력 주52시간 면제…근로기준법 내에서 논의할 것"

여당이 반도체특별법에 포함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주 52시간 적용 면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근로기준법 내에서 논의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이에 따라 반도체특별법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빠진 채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특별법을 우선 통과시킨 뒤 근로시간 문제는 기존 근로기준법 내에서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반도체특별법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근로기준법을 다루는 환경노동위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이다.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연구개발(R&D) 인력에게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만나 “집중적인 R&D가 필요한 영역에서 근로시간을 통제해 놓으니 효율성이 떨어지고, 노동자 자신에게도 불리하다’는 주장이 있다”며 “실제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필요한 (근로시간) 계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다만 민주당 내 강경파와 노동계의 반발은 넘어야 할 산이다. 특히 환노위는 김주영 이용우 박해철 의원 등 노동계 출신이 상당수 포진해 민주당 내에서도 가장 ‘친노동’ 성향이 강한 곳으로 꼽힌다. 야당 환노위 관계자는 “근로시간 기준은 한번 정해지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연내에 논의를 끝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가장 큰 쟁점인 화이트칼라 이그잼션이
2024.11.14 18:00
[단독] '국감 불참' 국방장관 출장비 없앤다는 野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내년도 국방부 장관의 출장 예산을 전액 삭감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올해 국정감사에 한 차례 불출석했다는 것이 이유다. 국방부 ‘길들이기’ 시도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전날 국방위 예결소위에서 국방부 장관의 출장비 예산 20억4300만원 삭감을 주장했다. “국민을 대표해 국외 외교 활동을 수행해야 함에도 국방부 장관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 동의 없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아 국감을 방해한 바 있다”는 것이 이유다. 박 원내대표는 “불필요한 출장 예산에 대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맞춰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대통령 관저 공사의 특혜 수주 의혹 등에 대해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을 지낸 김 장관에게 질의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미국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참석을 위해 해외 출장 중이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김 장관의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감 일정 등을 고려해 지난달 17일 벨기에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방장관회의’도 차관이 대신 참석했다”며 “운영위 국감 한 번 불참한 것으로 출장비를 모두 삭감한다면 국방부 장관의 업무를 마비시키는 것”이라고 항변했다.다만 국민의힘이 출장비 삭감에 반대하고 있어 박 원내대표 주장대로 예산안이 의결될 가능성은 작다. 여당 관계자는 “박 원내대표 개인 주장이라지만,
2024.11.14 18:00
"경영 위축·재산권 침해"…野 상법개정안 국회 전문위원도 우려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총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내에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띄운 지 8일 만이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던 민주당은 개정을 옹호하는 인사를 중심으로 두 차례 간담회만 연 뒤 당론 채택을 강행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으로 전통 지지층이 강하게 반발하자 이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설익은 법안을 쫓기듯 밀어붙인다는 우려가 당내에서조차 나온다. 상임위 전문위원들도 “법 체계상 정합성이 떨어지고 ‘총주주’의 의미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감안해야 한다”는 검토 의견을 내놨다. ○상임위 전문위원 “총주주 의미 불분명”이날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 개정 내용은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 △상장사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상장사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집중투표 의무화 △상장사 전자주총 의무화 등 다섯 가지다.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건 ‘총주주’에게도 이사의 충실의무를 부여한 부분이다. 현행 상법은 이사가 위임 계약을 맺은 ‘회사’를 상대로 충실의무를 지도록 돼 있다. 이사가 회사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하지 말라는 취지다. 하지만 개정안은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넓혔다. 개정안은 ‘이사는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특정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동찬 전문위원은 “‘총주주의 이익’이란 의미가 불분명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돼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rdquo
2024.11.14 17:57
기업 경영 흔드는 야당發 '상법 리스크'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대주주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경영계는 물론 국회에서도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민주당은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로 이름 지은 5개 핵심 법안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회사와 총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382조의 3항 개정이다. 이 안이 통과되면 기업 인수합병(M&A)이나 증자 등의 거래에서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결정을 원천 봉쇄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민주당은 이외에도 상장사 독립이사 선임, 집중투표제 의무 적용,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근거 규정 마련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이에 대해 법안을 논의할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전문위원들이 최근 우려를 쏟아냈다. 국회사무처 소속인 이들은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총주주의 개념이 불명확한 점, 기존 법체계와의 정합성이 떨어지는 점,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신중한 접근을 권고했다.재계도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날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가 시행되면 금융회사와 공기업을 제외한 국내 10대 상장사 중 4곳의 이사회가 외국계 기관투자가 연합에 넘어갈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정소람/한재영 기자
2024.11.14 17:55
이재명, 15일 사법리스크 1차 고비…'허위사실 공표' 1심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15일 나온다.검찰은 지난 9월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1심 판결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선고가 내려지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 못한다.친명(친이재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를 비롯한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은 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한 당 소속 의원 대다수도 현장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이날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는 1심 재판부로부터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20대 대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전·현직 의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재판부는 “김씨는 이 대표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씨와 모임을 하며 식사비를 결제하는 기부행위를 했고, 배모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고 결과에 대해 “매우 아쉽다. 항소해야 한다”고 밝혔다.정상원/박시온 기자
2024.11.14 17:54
윤 대통령 "자원 풍부한 중남미, 중요성 커져…연대·협력 촉진"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보호무역주의가 부상하고 공급망 불안이 가중되면서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중남미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취임 후 첫 중남미 방문은 한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중남미 지역으로 확장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스페인 국영 통신사 에페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와 브라질을 방문하기 위해 남미 순방길에 올랐다.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두고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을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 협력을 촉진해 나갈 것”이라며 “여러 중남미 국가와의 관계를 발전, 심화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북·러 군사 협력을 재차 규탄했다. 윤 대통령은 “러·북이 군사적 모험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동맹국 및 우호국과 공조해 우크라이나 지원 강화를 포함한 실효적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국과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중국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출범을 앞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와 관련해선 “모든 분야에서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유지·발전해 나가도록 협력할 것”이라며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이날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한 윤 대통령은 15일부터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 리마에서 공식 외교 일정을 시
2024.11.14 17:51
野 특검법 또 강행…與 "당론으로 거부권 건의"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14일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특검의 수사 범위를 줄이고 ‘제3자 추천’ 방식을 도입해 여당 내 이탈표를 유도하겠다는 민주당의 전략에 ‘단일대오’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여당은 대신 대통령 가족 등 측근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野 ‘김 여사 특검법’ 만장일치로 의결민주당 등 야6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91명 전원 찬성으로 김 여사 특검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정되자 반대 의미로 본회의장을 나가 표결에 불참했다.야당이 김 여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첫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지난 2월 폐기됐다. 22대 국회 들어서도 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달 4일 재표결에서 부결됐다.이번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선거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좁히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내용이 골자다.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에 대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갖는다. 민주당은 수사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특검 후보를 제3자가 추천하도록 바꾼 만큼 수정안을 수용하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최악의 졸속 입법이자 여당의 분열을 노리는 꼼수 악법”이라며 반발했다. ○韓 요구해온 특별감찰관 당론 채
2024.11.14 17:51
[단독] 금융위, 野 상법개정안에 부정적 의견…"외국 사례 드물고 경영 활동 침해"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이사의 충실의무를 총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일부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의무공개 매수 등 무리한 지배구조 개선이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14일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받은 '상장회사 지배구조법 주요 내용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도입 △자기 주식 소각 의무화 △M&A시 의무 공개 매수제도 도입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 중 4가지 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상법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향후 상법은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같은 맥락의 상장회사 지배구조법은 국회 정무위에서 각각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 분리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주주총회 의무화·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등이 담겼다. 금융위는 이중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에 대해서는 "각계의 의견 수렴 중"이라면서도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는 시장과 기존 법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집중 투표제 도입에 대해서도 "국제적 정합성과 집중투표제 확대에 따른 경영 효율성 저하 우려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집중 투표제가 미국에서도 3개 주에서만 시행하고 있다는 점, 일본도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정
2024.11.14 17:35
[홍재화의 매트릭스로 보는 세상] 한반도 경제의 재구성 : 중국-대만, 홍콩

한반도 경제의 재구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갈등과 협력 사이의 복잡한 역사적 과정에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갈등이 어떻게 경제적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과제가 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중국과 대만, 그리고 홍콩의 사례를 통해 갈등 과정이 경제적, 정치적 안정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먼저, 중국과 대만의 갈등을 살펴보자. 이 두 지역 간의 긴장감은 단순히 역사적, 정치적 이슈에 국한되지 않는다. 대만은 독립성을 유지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은 대만을 하나의 지방으로 간주하며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만은 군사적 준비 비용의 증가와 대중국 투자의 리스크 확대라는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대만 내부의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경제적 성장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지속적인 위협은 대만의 발전을 저해하고, 외국인 투자를 꺼리게 만드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신뢰도 하락은 국제 사회에서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을 꺼리게 만들며, 이는 장기적으로 중국의 경제적 입지를 약화시키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남북한 간의 관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남한은 북한의 체제와 경제적 독립을 존중하는 접근이 필요하며, 갈등보다는 경제적, 정치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만이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남북한도 국제적 협력을 통해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한편, 홍콩은 중국의 일국양제(一國兩制)라는 독특한 체제 하에
2024.11.14 17:33
대사 '급' 높인 中…북러 밀착 맞물려 한중관계 개선되나

신임 주한 중국대사에 전임 대사보다 한 단계 '급'이 높은 인물이 내정되는 등 중국이 한중 관계 개선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북러의 밀착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이 엮여 한국에 손을 내밀고 있다는 관측이다.14일 외교가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다이빙 주유엔 중국 부대표를 신임 주한 중국대사로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이나 일본, 북한에는 차관급 대사를, 한국에는 그보다 낮은 국장급 대사를 보내왔다. 전임 싱하이밍 대사 역시 아주국 부국장을 지낸 뒤 주몽골 중국대사를 거쳐 한국에 부임했다.신임 중국대사로 내정된 다이 부대표 역시 2017년부터 아프리카사장(국장)을 지냈다. 다만 본부에서 국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사로 부임한 전임 싱 대사와는 달리, 다이 부대표는 이미 국장을 거친 뒤 유엔 부대표를 지내고 부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통상 유엔 부대표는 국장보다는 높은 직급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중국이 기존보다 '중량급'으로 평가받는 인사를 한국 대사로 보내면서 한중관계 개선에 의지를 보인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 정부도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신임 주중 한국대사로 낙점했다. '성의'를 보인 우리 측의 대사 인사에 중국 정부도 화답한 것이라는 분석이다.한중관계는 최근 개선되는 신호가 여럿 나오고 있다. 지난 1일엔 중국 정부가 수교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비자 면제 대상 국가에 포함시켰다. 또 한국과 중국은 15일부터 열리는 페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브라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2024.11.14 17:23
[포토]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의 상생방안 모색' 세미나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주최, 한국경영학회 주관으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의 상생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강민국 의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한규 의원, 부산, 광주, iM뱅크(구 대구은행), 경남, 전북, 제주 등 6개 지역은행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강은구 기자
2024.11.1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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