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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노무현 부인도 뇌물 혐의"…盧사위 "김건희도 고통받으라"

윤석열 대통령이 배우자 김건희 여사 논란 관련 외신의 질문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 권양숙 여사를 언급하자,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개했다.곽 의원은 지난 10일 "윤 대통령은 기자가 김 여사의 혐의에 대해 물었으나 전임 정부 영부인의 혐의에 대해 답했다. 특히 노 대통령의 영부인과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에 대해서만 답했다"고 했다.곽 의원은 "전임 정부 영부인의 혐의를 부각하는 게 향후 김 여사의 혐의에 대한 대응 방법인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윤석열 검사가 다시 부활한 느낌이다. 처음부터 대통령이 아니라 검찰 왕초였다"고 했다.곽 의원은 "저도 상식과 공정의 기준에서 이렇게 말씀드린다. 김 여사도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고통을 받아야 한다"며 "그래야 법률적 정의와 공정이 미력하나마 회복되는 것"이라고 했다.곽 의원은 "특히 윤 대통령이 노 대통령 영부인의 혐의에 대해 언급했으니, 전임 정부의 영부인과 형평이 회복되도록 김 여사는 최소한 노 대통령 영부인이 받은 고통과 같은 종류와 같은 정도의 고통을 동일한 시간 앞으로 꼭 겪길 바란다"고 했다.그러면서 "윤석열 검사가 과거 저를 포함한 저의 가족, 그리고 노무현 일가에 대해 수사했으니, 꼭 그리돼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특검 수용은 그 첫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8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와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여러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전임 정부의 영부인도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quo
2024.11.11 07:51
美 레이더·미사일 공급에 흔들리는 FA-50 수출…"레이더 국산화 필요" [김동현의 K웨폰]

※ ‘김동현의 K웨폰’은 한국경제신문 정치부 김동현 기자가 매주 토요일 한경닷컴 사이트에 게재하는 ‘회원 전용’ 방위산업 전문 콘텐츠입니다. 한경닷컴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남들보다 앞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구매한 FA-50의 추가 공급계약이 늦어지면서 현지에서 불만 세력들이 등장하고 있다. 미국산 레이더 및 무장 장착이 지연되고 있어 폴란드 공군 요구 사안을 반영한 FA-50PL(폴란드형) 버전 36대 적기 납품이 어렵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향후 수출형 경공경기 판매를 위해 미국산 대신 국산 'AESA 레이더'의 개발과 장착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AESA 레이다는 공중·지상·해상 등의 다중 표적을 탐지 및 추적하고, 동시 교전할 수 있는 첨단 레이다다. 다만 국산 레이더 개발 중인 국내업체 간의 중복 투자 조짐도 있어, 정부의 조율이 필요하는 평가다. " FA-50PL 공급, 美 승인에 달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폴란드 군사매체인 디펜스24 등 폴란드 기자단을 지난달 말 경남 사천 공장에 초대했다. 최근 폴란드 내에서 FA-50 경공격기 구매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KAI 측서 직접 해명에 나선 자리로 평가된다. 폴란드는 작년 말 FA-50GF(갭필러) 12대를 KAI로부터 공급받았고, FA-50PL(폴란드형) 36대의 추가 공급도 내년부터 진행되도록 계획돼 있다. FA-50PL에 탑재 예정인 미국산 레이더의 국내 반입이 아직 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KAI 측은 "첫 (레이더) 장비는 2025년 상반기에 사천 시설로 도착할 예정이며, 이후 즉시 탑재해 시험 비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A-50PL에는 미
2024.11.11 06:48
국민의힘, 이재명 재판 생중계 요구…"죄 없으면 왜 거부하나"

국민의힘은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의 1심 선고 생중계 결정을 촉구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죄라면 판사 겁박 무력시위 대신 재판을 생중계하자고 해야 한다"며 "만약 죄가 없어서 무죄라면 이재명 대표 재판 생중계만큼 이 대표와 민주당에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는 이벤트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한 대표는 "그런데 민주당은 절대로 생중계 못 하겠다고 하고 있다. 민주당이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판사 겁박 무력시위 대신 이재명 재판 생중계 무력시위를 했을 것"이라며 "자신들도 유죄라고 생각하니까 유죄를 무죄로 바꾸라고 판사 겁박 무력시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한 대표는 이어 "법원의 선고가 앞으로도 계속될 테니 민주당이 다음 주에도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또 한다던데 앞으로 이 대표 모든 범죄혐의 판결 끝날 때까지 몇 년이고 아름다운 서울의 평온한 주말을 민노총과 합체해 폭력으로 어지럽히겠다는 거냐"고 반문했다.진종오 의원은 오는 11일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날인 15일까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재판 생중계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선다. 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연합을 이룬 무리들은 15일과 25일을 대비해 국민과 여론을 선동해 이재명 지키기 방탄전으로 집단 테러 단체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며 "공명정대해야 할 재판부와 국정을 향해 집단린치를 가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이것은 민생의 정치가 아닌 민생을 이용하려는 내로남불의 정치"라며 "재판부에 생중계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qu
2024.11.10 21:43
與, 14일 특별감찰관 의총…'임명 추진'으로 결론 날 듯

국민의힘이 오는 14일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는 대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처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당은 특별감찰관을 추진함으로써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시 이탈표를 최소화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의총에서 특별감찰관 관련 의견을 가감 없이 들을 것”이라며 “가능하면 당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건 지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총은 표결 없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그간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은 특별감찰관 임명에 부정적이었다.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해야 특별감찰관 추천도 가능하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한 대표는 김 여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감찰관 임명이 반드시 필요하며 야당이 받아들일 리 없는 전제 조건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분위기가 바뀐 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추천하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다. 이에 친윤계에서도 “아쉽지만 당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냐”는 말이 나왔다.민주당은 여당이 특검 수용 입장을 밝혀야 특별감찰관 추천에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줄이고,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이 비판
2024.11.10 20:53
윤석열 대통령 "공무원끼리 얘기 말고, 기업 목소리 반영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정부 출범과 관련해 “세계 경제와 안보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기업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기업의 사정을 듣고,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10일 말했다.윤 대통령은 휴일인 이날 주요 부처 장관 및 대통령실 참모들과 함께 2기 트럼프 정부 출범에 대비하기 위한 점검회의를 열어 “미국의 신행정부 정책이 구체화할 것이기 때문에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수시로 챙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국내 기업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무원끼리 책상에 앉아서 얘기하지 말고 많은 기업 관계자를 만나서 그들이 어떻게 느끼고 이것이 기업 경영과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대화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컨트롤타워로 하는 금융, 통상, 산업 3대 분야 회의체를 즉각 가동하라고 지시했다.산업별 영향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새 행정부가 화석 연료에 유연한 정책을 쓰면 우리 석유화학 분야도 종전과 같은 지위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과의 ‘골프 외교’를 위해 골프 연습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골프를 즐겨 치는 트럼프 당선인이 동반 라운딩을 제안할 때에 대비해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춰놓을 필요가 있다는 주변의 조언에 따라서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트럼프의 1기 재임 시절 여러 차례 라운딩을 함께하며 친분을 다졌다. 2016년 트럼프가 당선된 지 9일 만에 미국 뉴욕 트럼프타워로
2024.11.10 20:53
北군인 '총알받이' 파병 이유..."굶지는 않아"

러시아 파병 북한 군인들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에서 '총알받이'로 전락할 수 있는데도 정권을 향한 충성심이 세뇌되고 굶주림에서 벗어나고 싶은 열망과 바깥 세계에 대한 동경 등 때문에 파병에 자원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100만명 이상의 상비군을 보유한 북한 정권이 이런 군인들의 심리를 이용해 러시아에 더 많은 병력을 보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는 것이다.군인 출신 탈북자 여럿과 북한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이 지닌 충성심과 결의는 이들이 전장에서 단순한 용병이나 총알받이 이상의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10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2019년 탈북한 군인 출신 탈북자 유성현(28)씨는 WSJ에 만약 자신이 복무 중에 러시아 파병 명령을 받았다면 오히려 감사해 하며 명령을 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자신이 북한군에 몸담던 시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한 채로 건설 현장 등에서 노동에 시달렸다고 했다. 만약 러시아 파병 명령을 받았다면 "적어도 식사는 이보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면서 이번에 파병된 다른 군인들도 이와 비슷하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또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권에 대한 충성심을 세뇌받은 군인들에게 러시아 파병이 김정은 정권에 돈과 영광을 가져다 줄 '일생일대의 기회'로 여겨진다는 것이다.전직 미군 특수부대 장교 데이비드 맥스웰은 이번에 러시아에 파병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 특수부대인 11군단, 이른바 '폭풍군단'의 군인들은 전투력 면에서는 미국이나 유럽 특수부대에는 못 미치겠지만 정권에 대한 충성심과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만큼은 고
2024.11.10 18:45
"밥만 먹을 수 있다면"…러시아 파병 자처하는 北 군인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에서 일개 '총알받이'로 전락할 위험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선 파병에 기꺼이 자원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권을 향한 세뇌된 충성심, 굶주림에서 벗어나고 싶은 열망, 바깥 세계에 대한 동경 등에 의해서다.100만명이 넘는 상비군을 보유한 북한 정권이 이러한 군인들의 심리를 이용해 러시아에 추가로 더 많은 병력을 보낼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10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군인 출신 탈북자 여럿과 북한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이 지닌 충성심과 결의는 이들이 전장에서 단순한 용병이나 총알받이 이상의 의미를 지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2019년 탈북한 군인 출신 탈북자 유성현 씨(28)는 WSJ과 인터뷰에서 만약 자신이 복무 중에 러시아 파병 명령을 받았다면 오히려 감사해 하며 명령을 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 역시 북한군에 몸담던 시절에 이번에 러시아에 파병된 많은 북한 병사들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한 채로 건설 현장 등에서 노동에 시달렸다고 했다.그는 만약 러시아 파병 명령을 받았다면 "적어도 식사는 이보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면서 이번에 파병된 다른 군인들도 이와 비슷하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더불어 평생에 걸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권에 대한 충성심을 세뇌받은 이들에게 러시아 파병은 김정은 정권에 돈과 영광을 가져다줄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로 여겨졌을 것이라는 것이다.특히 이번에 러시아에 파병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 특수부대인 11군단, 이른바 '폭풍군단
2024.11.10 18:31
尹, 트럼프 2.0 대비 경제·안보 점검…"기업 사정 듣고 국익 도움되게 정책"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참모들에게 "국제 경제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과 내각은 심기일전 최선의 구체적인 대응을 찾아나가되, 특히 우리 기업의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만큼 항상 기업들의 사정을 듣고 이를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성 실장은 "앞으로 미국에서 인수위원회를 통해 주요 인사와 정책이 구체화되고 두 달 후 미국 신행정부가 출범 예정인 만큼 지금까지 선거 공약 중에서 우리 경제·통상·안보에 직접 미칠 사안, 국제시장과 경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사안 등을 구분해 그 파급 경로와 함께 이슈별 위기 요인과 기회 요인을 상세히 분석하고 논의했다"고 말했다.성 실장에 다르면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경제, 안보에 관해서는 대통령과 국무위원, 대통령실 참모 등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는 게 전략적 대응과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미국 신행정부의 정책이 보다 구체화될 것이므로 대통령이 직접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수시로 챙겨나가겠다"고 했다.성 실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 구체적 정책으로 어떻게 현실화될지는 미국의 조각과 인선 과정을 지켜봐야 하겠다"면서도 "우리의 전반적인 대외 환경 변화와 함께 기회 요인도 함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또한 "우리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미국 제조업 부흥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은 미국 신행정부도 잘 알고
2024.11.10 18:29
與 특별감찰관 의총 14일 연다…표결 없이 합의로 결론 낼 듯

국민의힘이 오는 14일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연다. 여당은 별도의 표결 절차 없이 의원 의견을 수렴해 합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임명보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별검사법 처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능하면 당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건 지양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의총에서 특별감찰관 관련 의견을 가감 없이 청취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이 특검을 피해 나가기 위한 술수라고 하는데,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의총은 민주당이 발의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표결하기 위한 본회의 전에 열린다. 여권 일각에서는 의총에서 특별감찰관 문제가 원만하게 합의된다면 야당의 특검법 공세에 맞서는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특검법 표결 때 여당 이탈표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이라는 이유다.민주당은 여당이 특검 수용 입장을 밝혀야 특별감찰관 추천에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친인척 비위를 예방하는 데에 초점을 둔 ‘특별감찰관’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얽혀 있는 국정농단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 수용이 우선”이라며 “국민의힘이 특검 수용에 대해 입장을 밝힌다면 특별감찰관 여야 협의 절차를 당에서 논의해보겠다”고 했다.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줄이고, 제 3자가 특검을 추천할 수 있게 하는
2024.11.10 18:06
'상법 개정, 적극 반대는 부담'…與, 당론없이 자유투표로 가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 내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기엔 부담스럽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개정 필요성을 밝힌 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찬성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경제계가 결사반대하는 상법 개정에 찬성하기도 어렵다. 이에 따라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당론을 정하는 대신 의원들의 자유 투표에 맡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당은 일단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앞세워 야당과의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10일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장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주주에는 기관투자가 외국인 사모펀드 소액주주 등 다양한 주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법안은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이 경우 소액주주의 이익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과 소통할 기회가 있다면 자본시장법을 통해 기업 인수합병(M&A) 시 주주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다만 김 의장은 “여러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 내에서 일관된 입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소액주주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하겠다”며 상법 개정을 처음 언급했다. 이후 법무부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지만, 이 원장은 “배임죄를 폐지하더라도 상법 개정을 관철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그대로 상법이 개정될 경우 소송 남발 우려가 있어 배임죄 폐지 등 다른 조건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
2024.11.10 18:06
"트럼프 재집권시 한국내 핵무장론 늘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으로 미국 외교정책이 ‘미국 우선주의’ 기조로 되돌아가면 한국 내에서 자체 핵무장에 부정적이거나 입장을 보류해 오던 전문가들이 핵무장 찬성 진영으로 대거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사진)는 지난 8일 대담에서 올 4월 공개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관측했다. 한국 내 전문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이 설문에서는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한다’는 응답 비중이 34%에 그쳤다. 하지만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돌아온다면 한국의 핵 보유에 대한 지지가 오르겠느냐는 질문에 핵 보유 반대 그룹의 51%가 “그렇다”고 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층에서는 83%가 긍정적으로 답했다.빅터 차 석좌는 이를 두고 “핵무장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바뀔 경우 정책 변화가 매우 빠르게 이뤄질 수 있으며 초당적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차기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추진할 경우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카멀라 해리스 행정부라면 한국의 핵무장에 매우 강한 반대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트럼프 행정부하에선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다만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묻는 말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빅터 차 석좌는 “한국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강대국에 둘러싸인) 나쁜 지리적 위치에도 불구하고 가장 멀리 있는 강대국과 동맹을 맺었을 때 가장 안전하고 성공적이었다&r
2024.11.10 18:05
'南 무인기 침투' 주장한 北, 서해 쪽으로 GPS 교란 도발

북한이 지난 8~9일 이틀간 해주와 개성 일대에서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도발을 감행했다. 우리 선박 여러 척과 민항기 수십 대가 운항에 차질을 빚었다.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평양 상공 무인기 침투’를 의식한 결과라고 분석했다.10일 군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초 이후 GPS 전파 교란 신호를 간헐적으로 보내고 있다. 북한은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남쪽을 향해 GPS 교란 공격을 감행했다.최근의 GPS 교란 도발은 5~6월과 비교하면 신호 출력이 낮다. 도발 방향도 5~6월엔 남쪽에 집중됐지만, 최근엔 서해안 방면 등으로 넓혀졌다. 이 때문에 우리 군은 남측이 주 교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지난달 초부터 교란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이 지난달부터 내세우기 시작한 ‘한국군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한국이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켰고, 이를 막기 위해 GPS를 교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취지다.김종우 기자
2024.11.10 18:05
당정, 보조금 근거 담은 '반도체특별법' 발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11일 반도체 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를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한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게는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인정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노사가 합의하면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부처와 조율된 반도체특별법을 11일 발의할 예정”이라며 “오는 28일 여야 합의를 목표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우리 당에서 의원 몇 분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 구체화해 이견 조율을 거쳐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당정은 그동안 반도체업계가 강력하게 요청한 보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반도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반도체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를 법에 명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정부는 투자세액공제를 통해서만 반도체기업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세액공제는 영업이익이 발생해야 의미가 있는 만큼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야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었다.김 의장은 “기업으로선 미국처럼 투자 확정 단계에서는 선(先) 보조금 지원을 받는 것이 인센티브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법적 근거를 두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금 지원에 관한 여론과 정부 우려를 고려해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한발 물러
2024.11.10 17:59
한동훈 "李 무죄라면 판사 겁박 시위 대신 재판 생중계 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무죄라면 ‘판사 겁박 무력시위’ 대신 ‘재판 생중계’를 하자고 해야 한다”고 10일 말했다. 민주당이 지난 2일과 9일 주최한 장외집회를 겨냥한 것이다. 한 대표는 오는 15일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생중계하자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만약 무죄라면 재판 생중계만큼 이 대표와 민주당에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는 이벤트는 없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절대로 생중계를 못 하겠다고 한다”고 썼다. 민주당은 ‘생중계는 이 대표 망신 주기’라며 반대하고 있다.한 대표는 전날 집회에 대해선 “민주당은 자신들이 유죄라고 생각하니 유죄를 무죄로 바꾸라고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법원 선고가 앞으로 계속될 테니 민주당이 다음주에도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또 한다던데, 앞으로 이 대표의 모든 범죄 혐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몇 년이고 아름다운 서울의 평온한 주말을 민주노총과 합체해 교통 통제해서 차 막히게 하고 폭력으로 어지럽히겠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민주당은 지난 9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등을 촉구하기 위한 장외집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집회에 참석해 “이제 국민이 위임된 권력을 남용하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때가 됐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며 “그들 스스로 마지막 기회를 걷어찼기 때문에 이제 행동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2024.11.10 17:49
신중→공감…'주주충실의무' 말바꾼 사법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총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 21대 국회에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던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최근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해 사법부 판단에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리적 판단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사법부가 정치 지형 변화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법원행정처는 이에 대해 “22대 국회에는 관련 법안 자체가 많아졌고 세간의 관심이 높아지는 등 상황이 바뀌어 입장도 달라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상법 전문가들 사이에선 “상황이 달라졌다고 기존 의견과 다른 의견을 내놓는 것은 사법부가 정치적 독립성을 포기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경영계 우려 인정하더니…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을 당시 “충실의무 대상에 총주주를 추가하는 건 대법원 판례를 통해 오랜 기간 인정돼 온 법인격 독립론에 반한다”며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주주와 회사는 서로 다른 법인격을 가진 주체이고, 이사는 위임계약 상대방인 회사에 충실의무를 질 뿐 주주에 대해선 선관주의의무나 충실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시를 해왔다”는 설명이었다.법원행정처는 또 ‘회사’와 ‘총주주’를 나란히 충실의무 대상으로 열거할 경우 이사로서는 회사와 총주주를 모두 만족시키기 불가능해 교착 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단기 실적을 원하는 소수주주
2024.11.10 17:48
드론 띄워 국정원 촬영…중국인 남성 현행범 체포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서초경찰서는 9일 중국 국적 A씨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은 A씨가 전날 오후 강남구 내곡동에서 사적 제194호인 헌인릉을 드론으로 찍다가 인근에 있는 국정원 건물도 촬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현재까지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추가 확인을 위해 A씨의 범행 경위와 입국 후 동선 등을 조사 중이다.이와 관련해 국정원 관계자는 "국정원 청사 지역을 무단 촬영하려는 시도를 탐지시스템을 통해 적발해 경찰에 인계했다"며 "경찰이 엄정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2024.11.10 17:41
[속보] 尹 "기업 사정 듣고 국익에 가장 도움 되게 정책에 반영하라"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2024.11.10 17:14
정부, 이기흥 체육회장 수사의뢰…업무방해·금품수수·횡령혐의

국조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 조사…이 회장 포함 8명 비위 확인정부는 10일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을 비롯한 간부와 직원 등 8명의 비위 혐의를 다수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은 이날 체육회 직원부정채용(업무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예산 낭비(배임) 등의 비위 혐의 확인 결과를 발표했다.이 회장은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대표선수촌 직원으로 자기 자녀의 대학 친구인 A씨를 부당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회장은 선수촌 고위 간부에게 이력서를 전달하고, 국가대표 경력과 2급 전문스포츠지도자 자격 등의 자격 요건 완화를 여러 차례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회장은 자격 요건 완화 시 연봉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부 보고를 묵살했고, 요건 완화를 반대하는 채용 부서장을 교체하기도 했다.결국 요건이 완화된 상태로 채용 공고가 이뤄졌으며 A씨가 최종 채용됐다.아울러 점검단은 이 회장의 승인하에 한 스포츠종목단체 B 회장에게 선수 제공용 보양식과 경기복 구매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관련 진술에 따르면 B 회장은 이 회장과 오랜 친분이 있는 사이로, 올해 초 이 회장에게 파리올림픽 관련 주요 직위를 맡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B 회장은 실제로 희망했던 직위를 맡았으며 물품 구매 비용으로 약 8천만원을 대납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회장은 마케팅 수익 물품을 회장실로 배당받아 배부 대장 등에 기록하지 않고 지인 등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부서에 배정된 후원 물품을 일방적으로 회장실로 가져와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또 98명으로 구성된 파리올림
2024.11.10 16:09
尹 "금융·통상·산업회의체 즉시 가동…트럼프와 친교시간 잡을 것"

트럼프 행정부 출범 대비 경제·안보 점검 회의…"치밀한 준비 필요""안보 분야서 구조적인 변화 생길 수도…한미동맹 토대로 대북 억지력 유지"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두 달 후에 있을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미국) 행정부 출범 후가 아니라 경제부총리를 컨트롤타워로 하는 금융·통상·산업 3대 분야 회의체를 즉시 가동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점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국 새 행정부의) 예상되는 정책 기조가 있기 때문에 벌써 국제 시장이 반응하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경제·안보 점검 회의는 트럼프 정부 출범 등 대외여건 변화가 우리 경제 및 안보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윤 대통령은 "워싱턴의 새 행정부가 출범하고 새로운 정책 기조가 정해지면 세계 경제와 안보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게 된다"며 "우리 경제와 안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여러 가지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난 7일 트럼프 당선인과의 통화에서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만나서 친교와 대화를 할 시간을 잡기로 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통상 분야는 정부 지원이 산업과 기업 경쟁력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업계와도 긴밀하게 소통하라"며 "책상에 앉아서 얘기하지 말고 많은 기업 관계자를 직접 만나 대화를 많이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새 미국 행정부가 화석 연료에 대해 유연한 정책을 쓴다고 하면
2024.11.10 16:08
"美처럼 투자단계서 인센티브"…與, 반도체법에 보조금 지원 포함 [종합]

국민의힘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당론으로 발의하는 반도체특별법에 정부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위한 내용이 담긴다. 업계 숙원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연봉 관리·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조항과 함께 재정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나선다는 방침이다.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 부처와 조율된 내용을 내일(11일) 발의할 것"이라며 "28일 여야 합의를 목표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밝혔다.김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반도체 업계에서 요청한 보조금 지원 가능성과 관련해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보통은 투자세액공제를 지원하는데, 세액공제는 투자를 실행하고 공장이 완공되고 종업원을 채용하고 공장을 가동해서 영업이익이 발생할 때만 받을 수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처럼 투자 확정 단계에서 선(先)보조 지원을 받는 것이 인센티브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법적 근거를 두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골자로 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규정도 반도체특별법에 담긴다. 그동안 국내 반도체 업계는 R&D 인력에게도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 규제를 '족쇄'로 간주하고 있었다. 엔비디아, TSMC 등 각국의 주요 반도체 업체와 경쟁하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근로 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목소리를 수용한 조치.김 정책위의장은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주 52시간 근로 시간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려 한다"고 말했
2024.11.10 15:46
[속보] 尹"한미동맹 토대로 확실한 대북 억지력 유지"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두 달 후에 있을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미국) 행정부 출범 후가 아니라 경제부총리를 컨트롤타워로 하는 금융·통상·산업 3대 분야 회의체를 즉시 가동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점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국 새 행정부의) 예상되는 정책 기조가 있기 때문에 벌써 국제 시장이 반응하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경제·안보 점검 회의는 트럼프 정부 출범 등 대외여건 변화가 우리 경제 및 안보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윤 대통령은 "워싱턴의 새 행정부가 출범하고 새로운 정책 기조가 정해지면 세계 경제와 안보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게 된다"며 "우리 경제와 안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여러 가지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난 7일 트럼프 당선인과의 통화에서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만나서 친교와 대화를 할 시간을 잡기로 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통상 분야는 정부 지원이 산업과 기업 경쟁력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업계와도 긴밀하게 소통하라"며 "책상에 앉아서 얘기하지 말고 많은 기업 관계자를 직접 만나 대화를 많이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새 미국 행정부가 화석 연료에 대해 유연한 정책을 쓴다고 하면 침체한 우리 석유·화학 분야도 종전과 같은 지위를 회복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양자 같은 미래 전략 산
2024.11.10 15:26
[속보] 尹 "금융·통상·산업회의체 즉시 가동…美행정부 출범 대비"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두 달 후에 있을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미국) 행정부 출범 후가 아니라 경제부총리를 컨트롤타워로 하는 금융·통상·산업 3대 분야 회의체를 즉시 가동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점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국 새 행정부의) 예상되는 정책 기조가 있기 때문에 벌써 국제 시장이 반응하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경제·안보 점검 회의는 트럼프 정부 출범 등 대외여건 변화가 우리 경제 및 안보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윤 대통령은 "워싱턴의 새 행정부가 출범하고 새로운 정책 기조가 정해지면 세계 경제와 안보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게 된다"며 "우리 경제와 안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여러 가지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난 7일 트럼프 당선인과의 통화에서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만나서 친교와 대화를 할 시간을 잡기로 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통상 분야는 정부 지원이 산업과 기업 경쟁력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업계와도 긴밀하게 소통하라"며 "책상에 앉아서 얘기하지 말고 많은 기업 관계자를 직접 만나 대화를 많이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새 미국 행정부가 화석 연료에 대해 유연한 정책을 쓴다고 하면 침체한 우리 석유·화학 분야도 종전과 같은 지위를 회복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양자 같은 미래 전략 산
2024.11.10 15:25
상법 개정 강행하는 野…법무부는 "의견 수렴해야" 속도도절 주문

상법을 소관하는 법무부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에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정기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를 벼르고 있지만, 정부는 유보 내지는 반대에 가까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10일 박주민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법무부가 최근 제출한 ‘상법개정안 검토 의견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을 주주에게까지 확대하는 조항에 대해선 학계와 경제계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며 “정부는 관계부처 및 각계 의견 수렴해 보다 실용적인 주주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냈다.정치권에선 법무부가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민주당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박 의원은 “연말까지 두 달도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건 정부가 상법개정안 처리에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며 “사법부도 전향적으로 입장을 선회한 가운데 법무부가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다”고 비판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 역시 지금까지 별도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공개적인 의견을&n
2024.11.10 15:24
[속보] 尹 "금융·통상·산업회의체 즉시 가동…美행정부 출범 대비"

尹 "금융·통상·산업회의체 즉시 가동…美행정부 출범 대비"/연합뉴스
2024.11.10 15:23
'야구광' 尹, 8년 만에 골프채 잡았다…트럼프 만날 준비?

윤석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백악관 재입성을 앞두고 8년 만에 골프 연습을 다시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난한 골프 애호가로 알려진 트럼프 당선인과의 '골프 외교'를 염두에 둔 행보로 풀이된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상황을 감안해 주변 조언에 따라 골프 연습을 시작하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앞서 5일(현지시간) 치러진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기를 잡자 주변에서 윤 대통령이 '골프 외교'를 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있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이 골프 연습에 다시 돌입한 것은 2016년 이후 8년 만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골프채를 종종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2019년 열린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2010년 대검 중수2과장으로 간 후에는 골프를 거의 치지 않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20일 취임식에서 선서를 할 예정이다. 그는 유명한 골프 애호가로 미국에 골프장 12개를 비롯, 세계 각지에 리조트를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 재임 시절 다른 국가 지도자들과 친분을 쌓기 위해 함께 필드로 나간 '골프 외교'를 적극 이용하기도 했다. 일례로 트럼프 당선인 재임 기간 밀월 관계로 꼽히는 고(故)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과거 트럼프 당선인과 적극 골프 회동에 나섰다. 2016년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전 미국을 찾아 금도금 골프채를 선물한 이야기도 유명하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2024.11.10 15:04
野, '김여사 특검법' 수사대상 축소·제삼자 추천방식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줄이는 동시에 제삼자가 특검을 추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0일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우선 13개 수사 대상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가 개입된 부정선거 및 국정농단 의혹 등으로 특검 대상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게 당면한 과제인 만큼 여당이 문제로 삼은 특검 추천 방식도 제삼자 추천 방식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게 핵심 관계자의 설명이다.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만 각각 1인을 추천할 수 있다.야당만 특검을 추천할 수 있게 한 조항을 두고 여당이 계속 '독소조항' 문제를 제기해 온 만큼 이를 손보면 여당이 특검법을 거부할 명분도 줄어들 것으로 민주당은 보고 있다.핵심 관계자는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워낙 커서 정부·여당에 특검 추천권을 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법안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의결엔 불참하고 법안이 처리된 뒤 회의장에 입장했다.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해왔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2024.11.10 14:55
與, 반도체특별법에 보조금 등 재정지원·R&D 주52시간 규제 제외 포함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하는 반도체특별법에 정부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위한 내용이 담긴다. 업계 숙원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연봉 관리·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조항과 함께 재정 지원도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담은 특별법 추진 방향과 관련해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법안에는 반도체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와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혁신지원단 설치 근거를 명시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김 정책위의장은 또한 연구·개발(R&D) 종사자에 대해서는 주52시간 근로 규제를 완화할 방안도 포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국내 반도체 업계는 R&D 인력에게도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 규제를 '족쇄'로 간주하고 있었다.국민의힘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글로벌 산업·통상 분야에서 변동성이 커진 만큼 반도체특별법 등 한국 기업 지원 입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2024.11.10 12:30
與, 반도체특별법에 '정부 보조금 등 재정지원' 포함키로

반도체 R&D 종사자에 주 52시간 근로규제 완화반도체 경쟁력 강화·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 설치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0일 당론으로 추진하는 반도체특별법에 정부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담은 특별법 추진 방향과 관련해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로 가닥을 잡았다"며 세부 내용을 설명했다.국민의힘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글로벌 산업·통상 분야에서 변동성이 커진 만큼 반도체특별법 등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법안에는 반도체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와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혁신지원단 설치 근거를 명시한다는 방침이라고 김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아울러 연구·개발(R&D) 종사자에 대해서는 주52시간 근로 규제를 완화할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연합뉴스
2024.11.10 12:10
서해로 GPS 교란 도발한 北…'무인기 침투' 주장 의식했나

북한의 최근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도발이 그들이 주장하는 '평양 상공 무인기 침투'를 의식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10일 군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8~9일 이틀간 해주와 개성 일대에서 GPS 전파 교란 도발을 감행했다. 이로 인해 우리 선박 여러 척과 민항기 수십 대의 운항 등에 일부 장애가 발생했다.북한은 지난 5월29일부터 6월2일까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남쪽을 향해 GPS 교란 공격을 감행한 바 있다. 대남 오물풍선을 처음으로 살포한 직후였다.우리 군은 이후에도 지난달 초부터 간헐적으로 남북 접경지역에서 GPS 전파 교란 도발을 감행하는 움직임을 포착했다. 다만 최근의 도발은 5~6월보다는 신호 출력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5~6월 도발 당시엔 남쪽을 겨냥한 교란 도발이라는 게 명확했고, 신호 역시 강한 편이어서 실질적으로 공격 의도를 가진 게 분명했다는 설명이다.다만 최근 교란의 경우 남쪽에서 신호가 잡히긴 했지만 주로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우리 군은 남측이 주 교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달 초부터 이런 식의 교란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이 지난달부터 내세우기 시작한 '한국군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북한은 지난달 11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한국은 10월 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 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침범시켰다"는 주장을 펼쳤다. 지난달 28일에도 자체 분석 결과 추락한 무인기의 이륙 지점이 서해 백령도인 것을 확인했다면서 비행 주체가 한국군이라고 재차 주장했다.김정은
2024.11.10 11:05
조국 "尹대통령, 남은 임기 국민에 반납해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즉각 남은 임기를 국민에게 반납하라"고 말했다.조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러지 않으면 이제부터는 탄핵의 시간"이라고 밝혔다.조 대표는 "윤석열 정부 임기가 반환점을 돈 오늘까지 25년 같은 2년 반이었다"며 "윤 대통령은 일찍이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허풍을 떨어 인기를 얻었지만, 철저하게 자기 자신과 배우자 김건희 씨에게만 충성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국정은 검찰 권력을 강화하는 것, 대통령 부부의 이익과 안위를 지키는 것일 뿐이었다"고 지적했다.조 대표는 "국민은 볼 만큼 봤고, 참을 만큼 참았다"며 "대국민 '잡담'(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탄핵 사유의 요점을 스스로 정리했으면서도 뻔뻔하게 임기를 마친다고 했는데 (그것은) 국민과 나라에 모두 불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사진=연합뉴스)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2024.11.1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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